약물사범 교정실태 및 개선방안:단약동기증진프로그램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Drug Treatment Situation: Focused on the Motivation Enhancement for the Abstinence of Drug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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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마약류중독 수형자에 대한 교정시설내에서의 관리와 처우실태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약류중독 수형자에 대한 바람직한 관리 및 처우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2011년부터 8개 지정교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약교육 시범사업(단약동기증진)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여 운영결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무엇보다 현재의 프로그램은 전문시설부재로 인한 지정시설문제, 프로그램 수행능력의 한계, 지나치게 적은 가석방 수혜 대상자 문제, 치료보호기관과의 업무 협조 미흡 문제 및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시설 및 프로그램의 확보, 시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법제 마련, 약물사범에 대한 인식전환, 평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Korea has been faced with serious problems of drug abuse. Drug abuse appears to become more wide spread regardless of class and region and newly emerging types of drug have rapidly been distributed. Those who arrested for abusing drugs are gradually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motivation enhancement for the abstinence of drug programs(2011) in the prisons and further to explore more appropriate improvement plan search to the substance abusers in the prisons. Specifically focusing on about education pilot projects implemented in eight years from prison (about an motivational enhancement) program and operation results of identified problems. Further, ongoing programs and lack of Business Alliance scholarship less parole issues, medical facility and uncertainty due to the current programs are exposed some problems overly limits of specified equipment problems by professional equipment, program execution capabilities. The paper concludes with comments on improving correctional programs for drug abusers in the following five areas: specialized facilities and programs to secure, legal framework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facility, drug education awareness conversion, construction of a system for evaluation and follow-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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