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도시와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연계 추진 검토
A Study on the Integration Plan Between Age-Friendly Cities and Age-Friendly Correctional Tow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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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초고령사회는 사회, 경제 및 문화모든 분야에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기존 도시들을 고령친화도시로 변화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고령수형자도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수용자의 약 17퍼센트에 이른다. 고령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교정 처우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연계하여 고령친화 교정타운을 건설할 필요성이 있다. 고령친화 교정타운은 고령 및 장애인 수형자 등 돌봄과 치료 등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들을주로 수용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 교정시설이다. 고령수형자 등은 교정의 대상이자 돌봄의 대상인 특성이 있다. 고령친화도시는 고령자에 대한 복지, 의료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게 되므로 이를 고령수형자 등의 교정 처우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령친화도시와 고령친화 교정타운이 연계 추진되면 고령수형자 등에 대한 적절한 교정처우를 할 수 있고 아울러 고령친화도시의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는 상생 구조가 된다. 고령친화 교정타운은 고령수형자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간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관이 협력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령친화도시와 교정타운의 통합적 접근은 고령사회에서 미래 지향적 사회 모델을제시한다.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자의 복지 향상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국가적 과제라 할 것이다.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 ‘살던 지역공동체에서 늙어가기’는 노인복지의핵심 명제라 할 수 있다. 고령수형자 등에게도 수형자로서의 지위에 상충되지 않는 한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고령친화도시와 연계된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건설은 이러한 국가적 책무 달성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길이다.
Abstract
Korean society is rapidly transitioning into a super-aged society, which brings qualitative changes across al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domains. In response, the government is advancing plans to transform existing cities into age-friendly cities. Simultaneously, the aging population has led to a steady rise in elderly inmates, who now constitute nearly 17% of the total inmate population. This calls for the development of age appropriate correctional facilities to accommodate increasingly larger numbers of aging inmates who will need distinct and specialized treatment from the rest of the prison population. To this end, I am proposing that the construction of senior correction compound within aging-friendly cities. Aging-appropriate correctional towns are complex correctional facilities that will primarily house elderly and disabled inmates requiring special treatment. These facilities will be able to deal with the perforce additional care that most elderly need. Elderly inmates because they are under correctional sentences does not obviate their physical and possibly even cognitive needs. Aging-friendly cities would ideally have welfare and medical facilities that provide various programs for the elderly which can then be easily accessed by elderly inmates as well. The establishment of aging correctional facilities in close proximity to aging-friendly cities would not only provide for the services needed by elderly inmates but can be a boon for the local economy with both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 into the infrastructure and hiring. This integrated approach to aging-friendly cities and correctional towns presents a forward-looking societal model in an aging society. Enhancing the welfare of the elderly and ensuring a dignified life in a super-aged society is a national priority. The principles of “aging in place” and “aging within one’s community” are central to elder welfare. There must be a pronounced effort to provide these to elderly inmates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conflict with the limitations placed on inmates. The rate and levels of aging that many nations are facing are unprecedented and its effects are already being felt even in prison populations. The construction of aging-appropriate correctional towns in conjunction with age-friendly cities would be an effective and positive way to address this most pressing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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