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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시장경제의 지속가능성 연구 ―중국 국정운영방식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Chinese economic growth
한국중국문화학회 (The Korean Society Of Chinese Culture)|2018.06|중국학논총 (JOURNAL OF CHINESE STUDIES)|제58호|pp. 14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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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향후 중국 국가 또는 정부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공산당과 정부가 여전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구조전환을 추구할 것이며, 공산당 지배 하의 중국 정부가 가진 권력만이 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중국 국가 및 정부에 대해 정치적 다양성을 요구하고 사회적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본다. 중국이 부딪히게 될 이러한 새로운 상황 하에서도 중국이 사회주의적 정치체제를 유지한다고 보고 중국의 대내적 상황이 여전히 복잡다단할 것임을 고려하면 중국은 강력한 국가의 힘을 필요로 할 것이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 국가 및 정부의 국정운영능력은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Abstract
今后中国或中国政府仍会提出长期的、逐渐予以实施的远景，中国共产党与政府掌握着强有力的权力，并对为实现持续发展而需要的战略层面结构转换。只有在共产党领导的中国政府才能够以稳定的方法逐渐地解决如此复杂的问题。今后随着中国经济不断地得到发展，中国人民要求对国家与政府进行政治民主化的呼声将会日益提高。本论文考虑到在新的环境下中国可维持社会主义政治体系，并中国国内外情况仍会相当复杂，中国非常需要强有力的国家力量，因此从这样的角度看中国与中国政府的国政运行能力应是中国为了实现持续成长，而需要的最为重要的基本条件之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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