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통합교육 환경에서 교사들이 인식한 장애학생의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 제공’ 현황과 지원 요구

The Status and Support Needs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according to Disability Types in Inclusive Education Environments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교육학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통합교육 환경에서 교사들이 인식한 장애학생의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 제공’ 현황과 지원 요구를 분석하여 통합교육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통합교육 환경에 배치된 장애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특수교사 12명, 일반교사 6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 내용을 연속적 비교분석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첫째,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의 정당한 편의 제공이 불충분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둘째, 통합교육 환경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인식 개선, 수업 지원, 특수교육 관련 인적ᐧ물적 지원 강화, 보편적 설계를 반영한 물리적 환경 구축, 안전 및 재난 대비를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결론: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 현장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 적용 대상 학생의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 ‘정당한 편의 제공’ 판단기준 마련과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접근성’, ‘정당한 편의 제공’ 관점을 반영한 법제 및 정책 개선, 부처별 통합, 협력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internalizing the operation of inclusive education by analyzing the status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according to disability typ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recognized by teachers in inclusive education environments. Metho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welve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six general education teachers who experienced teach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inclusive education environments. The interview results were analyzed with the constant comparative analysis method. Results: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eachers recognized insufficient reasonable accommodation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the inclusive education environments. Second, improvements in reasonable accommodations awareness in inclusive education environment, class support, the strengthening of special education-related human resource and material support, the construction of physical environments considering universal design, and support for the preparation of safety and disasters were addressed. Conclusion: Based on the data derived from the resul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proposed. First,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establish which students are eligible for reasonable accommodations in the education field along with the provision and support for the selection criteria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laws and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the viewpoints of accessibility and reasonable accommodations and to promote inclusive and cooperative policies throughout the government ministries in South Korea.

참고문헌 (76)

  1. 국민권익위원회, "특별민원 대응 매뉴얼", 국민권익위원회, ~ (2018)
  2. 최승철, "면접시험에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조력인의 제공 거부를 차별로 인정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586)에 관한 연구", 장애인복지연구, 10(1), pp.65~85 (2019), 한국장애인개발원[DOI]
  3. 대구광역시교육청, "2022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매뉴얼", 대구광역시교육청, ~ (2022)
  4. 경상남도특수교육원, "장애학생을 위한 재난대응매뉴얼", 경상남도특수교육원, ~ (2016)
  5. 한경임, "미국 브릿지스쿨의 학생 맞춤형 보조공학 서비스 사례 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3(3), pp.1~34 (2020),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DOI]
  6. 홍정숙, "일본의 교육 분야 ‘합리적 배려’ 정책이 한국의 ‘정당한 편의’ 정책에 주는 시사", 지적장애연구, 24(1), pp.131~164 (2022),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DOI]
  7. 정동훈, "특수교육 기관별 보조공학 지원 실태와 요구 분석",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1(3), pp.95~114 (2018),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DOI]
  8. 정경희, "특수교육현장에서의 교육용 보조공학지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방안 연구: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연구, 26(2), pp.129~162 (2019), 국립특수교육원[DOI]
  9. 조임영, "영국 장애차별금지법과 ‘장애’의 개념", 동아법학, (66), pp.557~594 (2015), 법학연구소
  10. 조임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장애’의 정의에 대한 입법론 연구 — 비교법적 분석ㆍ검토를 통한 논증적 접근을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44, pp.33~69 (2018),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1. 정영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차별금지 형성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24(1), pp.227~268 (2018), 법과정책연구원[DOI]
  12. 강영택, "학령기 장애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실태 조사",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17(1), pp.1~31 (2016),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DOI]
  13. 김동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헌법적 논의", 석사, 법학과, pp.2014
  14. 김호연, "특수교사의 교권 침해 실태 및 개선 방안", 한국교원교육학회 제69차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pp.165~195 (2016)
  15. 김종일,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고찰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 입법학연구, 14(1), pp.145~168 (2017), 한국입법학회
  16. 김재왕, "장애인차별금지법 판결 분석", 사회보장법연구, 7(1), pp.1~49 (2018)
  17. 김기룡,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교육 분야에 대한 입법 평가", 유아특수교육연구, 14(4), pp.143~172 (2014),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18. 김기룡,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침해 실태", 특수교육, 14(2), pp.57~79 (2015), 특수교육연구소
  19. 김경열, "판례 분석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 교육권의 실천적 함의", 지적장애연구, 19(3), pp.123~143 (2017),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20. 김명수,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기본권 보장 :조약의 유보와 부대의견의 효력을 중심으로", 제도와 경제, 6(1), pp.169~209 (2012), 한국제도∙경제학회
  21. 김명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배경과 개선방안", 홍익법학, 20(1), pp.283~304 (2019), 법학연구소[DOI]
  22. 김성애, "일반교육 현장에서의 특수교육대상자 인권 보장을 위한 교사의 과제", 교육의 이론과 실천, 16(1), pp.1~25 (2011), 한독교육학회
  23. 김사동, "장애유형별 통합 재난 매뉴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2018)
  24. 김영걸,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공학 실태 및 요구 탐색을 통한 관련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6(3), pp.375~394 (2017),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DOI]
  25.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 보고서, "김영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21)
  26. 고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완전통합교육으로의 전환- 독일의 교사교육제도를 중심으로 -", 특수아동교육연구, 14(2), pp.1~26 (2012), 한국특수아동학회[DOI]
  27. 고은,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후 완전통합교육의 입장에서 바라본 독일의 공동체학교의 특성과 시사점", 특수아동교육연구, 20(2), pp.147~172 (2018), 한국특수아동학회[DOI]
  28. 장애인법연구회, "장애인차별금지법해설서" (2021), 나남
  29. 한국장애인개발원, "교육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한국장애인개발원, ~ (2013)
  30.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 (2018)
  31. 재난취약 유형별 재난안전 매뉴얼 개선 및 보급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 (2020)
  32. 장애인 재난안전 대책 강화 사업,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 (2021)
  3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자료 제작 안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2021)
  34. 이현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교육차별에 대한 고찰과 이행과제", Crisisonomy, 7(3), pp.127~138 (2011),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35. 이현수, "장애아 교육권 관한 연구", 장애아동인권연구, 5(2), pp.1~15 (2014)
  36. 이현수, "장애 관련법에 따른 장애아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보육학회지, 10(4), pp.209~222 (2010), 한국보육학회
  37. 이혜영, "장애학생 인권 관련 연구의 경향 분석", 특수교육논총, 35(2), pp.197~221 (2019), 특수교육연구소[DOI]
  38. 이정은, "통합교육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현황과 인권존중을 위한 요건 탐색", 특수교육학연구, 54(2), pp.157~182 (2019), 한국특수교육학회[DOI]
  39. 이승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 쟁점 그리고 함의", 사회보장연구, 23(3), pp.227~250 (2007), 한국사회보장학회
  40.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 "교육부", 교육부, ~ (2018)
  4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교육부", 교육부, ~ (2021)
  42. 2022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교육부", 교육부, ~ (2022)
  43. 2022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 (2022)
  44. 차별없는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 (2011)
  45.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국가보고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2019)
  46. 행정안전부,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행정안전부, ~ (2018)
  47. "장애유형별 맞춤형 재난대응 안내서로 장애인 안전 지킨다!" (2020)[URL]
  48. 정당한 편의 제공 판단기준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13)
  49.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14)
  50. 장애 영유아 교육권 보장 실태 및 증진방안,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15)
  51.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18)
  52.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18)
  53.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국가인권위원회, ~ (2020)
  54.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21)
  55.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정보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초안),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22)
  56. 장애학생 인권 관련 제도 개선 기초연구, "국립특수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 (2012)
  57. 장애학생 인권실태‧인식 조사, "국립특수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 (2014)
  58. 국립특수교육원, "1994-2017 국립특수교육원 간행물 목록", 국립특수교육원, ~ (2017)
  59. 국립특수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학술‧연구자료 가이드북", 국립특수교육원, ~ (2018)
  60. 장애학생 교육용 보조공학 적용 수업사례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 (2021)
  61. 옥민욱, "미국의 장애학생 대상 합리적 편의 제공 관련 법제 고찰",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23(2), pp.123~152 (2022),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62. 오욱찬,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분석: OECD 국가에 대한 비교법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32(32), pp.245~274 (2016), 한국장애인복지학회[DOI]
  63. 박경옥,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정당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건강 및 안전관리 실태와 지원방향에 대한 관리자 인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2(2), pp.1~28 (2019),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DOI]
  64. 나인정, "장애학생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중등 특수학급 교사의 경험과 인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4(3), pp.47~66 (2021),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DOI]
  65. 심재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접근권 개념과 개별 국가의 사례: 반차별권(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40(40), pp.91~122 (2018), 한국장애인복지학회[DOI]
  66. 서원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 연구", 입법과 정책, 11(1), pp.311~333 (2019), 국회입법조사처[DOI]
  67.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서울특별시교육청, ~ (2021)
  68. 심재진, "장애인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대전지방법원 2012.2.15. 선고 2011가소122610 판결-", 사회보장연구, 29(1), pp.105~133 (2013), 한국사회보장학회
  69. 합리적 편의제공의무와 장애인복지지원법제의 관계 –UN 장애인권리협약, 미국,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심재진", 한국법제연구원, ~ (2013)
  70. 심재진, "영국과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와 장애인사회보장법제의 관계― 고용상의 합리적 편의제공의무와 국가의 장애인고용지원을 중심으로 ―", 노동법학, (52), pp.255~295 (2014), 한국노동법학회
  71. 손지영, "통합교육 상황에서 장애학생 인권침해 및 인권지원에 대한 일반교사의 인식", 특수교육논총, 35(3), pp.1~25 (2019), 특수교육연구소[DOI]
  72. 읽기쉬운자료개발센터알다, "발달장애인이 읽기 쉬운 자료 제작 안내서", 읽기쉬운자료개발센터알다, ~ (2018)
  73. "General comment No.2: Article 9 Accessibility. CRPD/C/GC/2" (2014)[URL]
  74. "General comment No.6: on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CRPD/C/GC/6" (2018)[URL]
  75. 우이구,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정책의 성과와 발전 방안: 특수학급 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17(4), pp.43~66 (2016),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DOI]
  76. 윤수정, "장애의 개념에 대한 헌법적 고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장애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1(3), pp.159~185 (2020), 한국비교공법학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