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1950년대 소련 대북 무상원조의 지속과 변화 -1956년 8월 경제원조 협정을 중심으로-

The Continuance and Change of the Soviet Union’s Grants to North Korea in the 1950s: With a focus on the economic aid agreement of August 1956

이주호
한국학연구소 (Center for Korean Studies)|2022.11|한국학연구|제67호|pp. 643-675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무상원조전후 복구reconstructionloan차관북소관계제1차 5개년계획경제원조협정grant aidFirst Five Year PlanSoviet-DPRK relationeconomic aid agreement
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본 연구는 6ㆍ25전쟁 이후 1950년대에 소련이 북한에 제공한 무상 경제원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경제원조를 합의한 1956년 8월 4일 협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1953년 9월에 소련은 총 10억 루블의 무상원조 제공을 약속하였다. 무상원조 재원은 주요 생산시설 복구에 직접 배정된 부분을 남겨놓고 1955년까지 소진되었다. 원조 재원의 소진은 북한의 향후 경제 운영에 악조건이 될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소련에서 받은 차관 상환 기일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북한은 소련에 추가 지원을 호소하였다. 1956년 6~7월에 걸쳐 김일성이 북한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소련과 동유럽을 직접 방문하였다. 소련은 차관 상환 면제와 연기를 약속하고, 추가 무상원조 3억 루블을 제1차 5개년계획(1957~1961년) 기간 동안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협정을 체결하였다. 무상원조 내역은 식량과 원자재 위주였으며, 무상원조 외에도 대북 수출 약속을 포함하였다. 1956년 8월 경제원조 협정은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제1차 5개년계획 기간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기존 무상원조의 사용 계획을 일부 수정하였고, 북한은 소련의 공업화 정책 비판을 수용하였다. 1956년 8월 경제원조 협정은 1950년대 중반 들어 북한과 소련 양국 지도부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양국의 관계가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표였다.

Abstract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the economic aid received by North Korea based on the Soviet Union’s second economic aid agreement concluded on August 4, 1956. In September 1953, the Soviet Union promised a total of one billion rubles as a grant to North Korea. The financial sources of the grant were exhausted by 1955 except for the ones directly allocated to restore major production facilities. The exhaustion of the grant sources would be an adverse condition in the future economic management of North Korea. Moreover, North Korea was approaching the deadline to repay a loan from the Soviet Union. The North Korean regime asked for additional support from the Soviet Union. The delegation of the Kim Il-sung administration in North Korea paid a visit in June and July 1956 and had negotiations with the Soviet Union. After promising the exemption and postponement of North Korea’s loan repayment, the Soviet Union made an agreement with the regime in August 1956 to offer an additional grant of three billion rubles by 1961 in the period of the First Five-Year Plan(1957-1961). The Soviet Union’s second economic aid agreement with North Korea provided some grounds for the regime to ensure the supply of the goods it needed during the first Five-Year Plan period through grants. North Korea partially revised its old plan to use the grant and accepted the Soviet Union’s criticism of its industrialization policies. The socialist camp including the Soviet Union offered North Korea economic aids throughout the 1950s, and they supported North Korea’s post-war recovery and national management. The economic aid agreement concluded in August 1956 was a token of North Korea-Soviet Union relations kept intact in principle despite the fact that the relations between the leaders of the two sides began to deteriorate in the middle 1950s.

참고문헌 (42)

  1. "경제건설", ~
  2. "근로자", ~
  3. "인민", ~
  4. 과학원 력사연구소 근세 및 최근세사 연구실, "력사논문집(사회주의 건설편) 4" (1960), 과학원출판사
  5. 리기영, "(8ㆍ15 해방 10주년에 대한 강연 자료)위대한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제국가 인민들이 조선 인민에게 주고 있는 거대한 원조와 민주 진영 제국가들 간의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 (1955), 국립출판사
  6.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30ㆍ57ㆍ73ㆍ74ㆍ76ㆍ80", ~ (1998)
  7. 박종효,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 2" (2010), 선인
  8. George Ginsburg, "A Calendar of Soviet Treaties, 1958-1973" (1981), Sijthoff
  9. "Li Fuchun’s Report on Sino-Korean Trade Negotiations"[URL]
  10. "Report of the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Poland in Korea"[URL]
  11. "Speech by Kim Il Sung at the August Korean Workers’ Party Central Committee Plenum"[URL]
  12. "О состоянии Экономики КНДР", краткая справка, АВПРФ, Ф. 0102, ОП. 10, ~
  13. "Справка об итогах поезд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делегации КНДР в страны народной демокрации", АВПРФ, Ф. 0102, ~
  14. "Протокольная запись совещания дипкорпуса в КНДР по вопросу о взаимном обмене информацией относительно выполнения соглашений по безвозмездной помощи кореею", АВПРФ, Ф. 0102, ~
  15. "Справка о мероприятиях ТПК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НДР по повышению жизненного уровня населения", АВПРФ, Ф. 0102, ОП. 10, ~
  16. "РГАЭ, Ф. 365, ОП. 2, Д. 27ㆍ64ㆍ1715", ~
  17. "РГАЭ, Ф. 413, ОП. 13, Д. 185ㆍ7748ㆍ7804", ~
  18. "РГАЭ, Ф. 413, ОП. 37, Д. 37", ~
  19. "РГАНИ, Ф. 5, ОП. 28, Д. 315ㆍ410ㆍ411ㆍ412ㆍ486", ~
  20. 강호제, "북한 과학기술 형성사 1" (2007), 선인
  21.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2001), 역사비평사
  22. 나탈리아 바자노바, "기로에 선 북한경제 : 대외경협을 통해 본 실상" (1992), 한국경제신문사
  23.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2005), 선인
  24. 션즈화, "최후의 천조(天朝) : 모택동ㆍ김일성 시대의 중국과 북한" (2017), 선인
  25. 안드레이 란코프,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정치사" (1995), 오름
  26.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1995), 역사비평사
  27.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 (2001), 들녘
  28. Balazs Szalontai, "Kim Il Sung in the Khrushchev era: Soviet-DPRK relations and the roots of North Korean Despotism, 1953-1964" (2005),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9. 김재웅, "195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난과북소 관계의 균열", 史叢(사총), (104), pp.137~172 (2021), 역사연구소[DOI]
  30. 백준기,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1998), 역사비평사
  31. 백준기,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20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2. 심의섭, "북한의 對러시아 인력협력 : 벌목공을 중심으로", 경영연구, 18(1) (1999), 명지대학교 경제연구소
  33. 윤경섭, "1950년대 북한의 정치갈등 연구", 박사, 사학과, pp.2008
  34. 이시연, "북한 원조의 정치 경제학: 1950년대 소련, 중국, 동유럽 사례", 박사, 북한학과, pp.2019
  35. 이재훈, "1956년 8월전원회의 직후 중·소의 개입과 북한 지도부의 대응", 역사비평, (119), pp.334~363 (2017), 역사문제연구소[DOI]
  36. 이주호, "해방 이후(1945~1950) 북한 방직공업 정책의 전개와 성격 - 식민지 경제유산의 계승과 극복 과정에 분단이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韓國史學報, (63), pp.277~318 (2016), 고려사학회
  37. 이주호, "1950년대 후반 소련 대외경제연락위원회(ГКЭС) 주북한대표부의 조직과 활동", 한국사연구, (193), pp.303~335 (2021), 한국사연구회[DOI]
  38. 조수룡, "북한의 전후 복구 3개년계획(1954~56) 수정과 1955년 봄 식량 위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7), pp.245~278 (201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39. 조수룡, "전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과 ‘자력갱생’ 경제의 형성", 박사, 사학과, pp.2018
  40. 조수룡, "북한의 제1차 5개년계획(1957~61) 초안과 탈소련화의 개시", 역사학보, (249), pp.183~215 (2021), 역사학회
  41. Erik van Ree, "The Limits of Juche: North Korea’s Dependence on Soviet Industrial Aid, 1953-76",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5(1) (1989)
  42. Karoly Fendler, "North Korea: Ideology, Politics, Economy" (1996), Prentice Hall

관련 논문AI추천

북한의 소련 경제원조 수취 경험: 1964년 평양선언 갈등의 기원과 전개장초심연북한연구소 · 현대북한연구2024 · 제27권 제3호「정전협정」 이후 중국의 북한 경제지원과 북·중 관계, 1953~1957이상민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역사논총2023 · 제79호한국전쟁 및 전후복구 시기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과 북한의 인식 -북한 문헌을 중심으로-이상숙북한학연구소 · 북한학연구2023 · 제19권 제1호북한의 전후 복구 3개년계획 수립과 소련의 개입: 말렌코프 ‘신노선(New Course)’의 영향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조수룡심연북한연구소 · 현대북한연구2018 · 제21권 제3호195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난과북소 관계의 균열김재웅역사연구소 · 史叢(사총)2021 · 제104호1950년대 소련 영향력의 증감과 북한 노동자의 대응이세영국학연구원 · 동방학지2020 · 제19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9건)

남북의 김기림을 넘어서김재용pp. 9-25북한문학 속의 김소월 1이상숙pp. 27-63한반도 통합문학의 가능성 탐색－월북 이후 이기영의 대표 작품을 중심으로－오태호pp. 65-98북으로 간 심훈과 채만식－북한『현대조선문학선집』의 ‘해금 작가’ 연구 서설－장문석pp. 99-160남북한 문학장에서 조명희 문학의 위상임옥규pp. 161-190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