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율과 사회 경제 시스템
Potential Growth Rate and Socio-econom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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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한 시대 한 국가에 내재되어있는 경제 사회 시스템이 잠재성장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동안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잠재성장율 분석은 생산함수방법을 이용하였고, 노동ㆍ자본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을 결정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경제사회시스템을 네 번째 결정요인으로 추가하여, 그것이 노동ㆍ자본ㆍ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의 호황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경제ㆍ사회가 세계화로부터 초래된 기회와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위협을 극복하고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사회시스템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여러 연구들은 우리 시스템의 경직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유연하게 개혁할 경우 잠재성장율이 2% 이상 제고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5년간의 경제성장율에 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정부가 연평균 잠재성장율 7%의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잠재성장율 이론을 바탕으로 그 가능성을 점검하는데 목적을 둔다.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incorporate the socio-economic system as the major determinants of the potential GDP. The potential GDP of Korea was estimated by KDI, BOK by production function method using labor, capital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I suggest the socio-economic system has influence on the labor, capital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The rigid socio-economic system has made it difficult for the Korean economy to avail of the opportunities and surmount threats orignated from globalization. I suggest reforming the system to become flexible sufficiently to meet the challenge from the globaliztion would raise the potentiality of Korean economy's GDP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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