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제도적 의미와 개선과제 연구
A Study on the Low Meaning and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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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분쟁이 생길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분쟁이 재판에 의한 방법으로 해결된다면 법원은 크고 작은 소송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이 아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 조정을 제안하는 것으로 피해 관계자가 스스로 해결하는 민주적인 해결방법이라 할 것이다. 이번 논문에서는 지금의 분쟁조정제도의 제도적 특성을 이해하고 보다 효과적인 조정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event of a dispute, the most reasonable way would be to settle it through trial in the court. But if all disputes in the world are settled by a trial-based method, courts will find it difficult to perform normal tasks with lawsuits big and small. ADR of Personal Information by Committee not the court, would be a democratic solution for the victim to resolve themselves. In this thesis, I would like to understand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ADR’s settlement system and study more effective coordin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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