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역모기지의 경제파급효과 분석
Economic Effects of the Reverse Mortgage System: An Input-Outpu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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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7년∼2009년중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2007년∼2009년중의 각 연도의 역모기지 지급액이 소비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생산, 부가가치, 수입 및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실증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한 결과 생산, 부가가치, 수입 등 유발액과 고용유발인원은 매년 역모기지 금액이 커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모기지 지출액 1단위당 각 유발액(인원)의 크기를 나타내는 유발계수 중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각각 2007년에 비해 2008년은 하락하였다가 2009년에는 상승하였다. 수입유발계수는 이와 반대로 2008년은 2007년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2009년에는 하락하였으며 고용유발계수는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하락하였다. 역모기지는 급격한 고령화 현상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고령층에게 노후 보장과 생활안정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국민경제에도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estimate the economic effects of the Korean reverse mortgage system on the Korean economy, capitalizing upon the 2007, 2008 and 2009 national Input-Output tables. The results show that the respective amount and number of production, value added, import and employment inducement have increased as the size of reverse mortgages has been enlarged since its start in 2007. The coefficients of production and value added decreased in 2008 compared with those of 2007, but both respectively increased in 2009 relative to those of 2008. The coefficient of import inducement increased in 2008 compared to that of 2007, while it decreased in 2009. For the coefficient of employment inducement, it declined in 2008 relative to that of 2007. Given the ageing society very rapidly coming into existence in Korea, the reverse mortgage system can not only play the role of safety net for the elderly but also make positive contributions to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consumption in terms of production, value added and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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