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인간발전을 위한 복지체제
A Welfare Regime for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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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복지를 “자유로운 인간발전에 대한 사회보장”으로 정의하고 지속가능한 인간발전을 위한 복지체제 구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동연계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복지공동체라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속에 융합되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이 실현되며, 교육-고용-복지의 연계가 이루어질 때, 지속가능한 인간발전을 위한 복지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복지공동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지방분권이 실현되고 지역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삼각형 분석을 통해 보면,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인간발전을 위한 복지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을 크게 높이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비율을 대폭 증대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복지공동체 연합’과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 실현을 위한 계층연합인 ‘유연안전성 연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argues that a welfare regime for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can be established when workfare and universal welfare merge into the welfare community which is a new welfare paradigm; when flexicurity of labor market is realized; and when a nexus "education-employment-welfare" is formed. A comparative analysis of "flexicurity triangles" in some major OECD countries suggests that Korea needs to increase greatly unemployment replacement rates and public expenditure for active labor market policy in order to build a welfare regime for a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It will be argued that "welfare community coalition" and "flexicurity coalition" are necessary for the new welfare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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