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자녀출산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Bequest on the Child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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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속은 가구의 생애소득을 증가시켜 가구의 출산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나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이 적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19세∼45세의 여성 배우자가 있는 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상속이 자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포아송(Poisson)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속은 자녀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으로 인해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수는 2016년을 기준으로 21,009명이며, 이는 총 유배우 가임여성이 일생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의 0.4%에 해당한다. 게다가 증여를 포함한 분석과 완결출산율을 고려한 분석에서도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방식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단계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보다 큰 금액을 일시에 제공하는 방식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bequest on the childbirth for the married couples using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he estimation results indicate that bequest has positive effect on the married couples’ childbirth decision. The number of children which have been increased due to bequest is estimated as 21,009 and this accounts for 0.4% of the total number of children expected to be born by the fertile women population. This result might imply that government needs to begin discussions on changing the direction of fertility subsidy policy from several times of small subsidies to one time big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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