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성장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 경로

성장을 위해서는 초기 불평등이 불가피하다고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초기의 형평이 지속적인 성장과 양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초기 형평과 성장간의 양의 관계를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중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는 내생적 재정정책 경로와 관련하여 경험이 그 이론의 설명과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설명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평등이 성장에 유해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와는 다른 경로를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빈곤층이 부의 재분배를 요구하기 때문에 불평등이 성장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유층과 기득권층이 현상유지적 성향을 강화하고 필요한 정책개혁을 방해하기 때문에 불평등이 성장에 유해한 효과를 갖는다. 개발도상국 경제에 있어서 구조변화의 중요성, 정책수립과정 및 국가의 강한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설명 방식은 새로운 경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JEL 분류번호 : D30, O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