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과 성장잠재력의 제고*
Industrial Policy and Growth Potential of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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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산업정책은 국가경제의 산업구성, 산업별 기업의 분포, 개별 기업의 내부조직 등에 영향을 미쳐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려는 데 정책 목적을 두고 있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산업정책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받고 있다. 그리고 한꺼번에 기업 부실이 늘어나는 경제위기 때는 정부가 적극적인 산업정책에 많은 유혹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경제내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해지고, 개방화가 급속히 진전된 오늘날과 같은 경제 환경 하에서는 산업정책이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초래해 부작용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 이제는 제반 경제문제를 가능한 한 시장기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상이다. 따라서 산업정책도 과거의 산업합리화나 기업구조조정처럼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안 문제들이 시장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하는 시장친화적이고 시장보완적인 방식이 추구되어야 한다.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공정거래정책의 강화, 시장영역을 증대시키는 공기업의 민영화 확대, 자유경쟁을 증진 시키는 규제개혁, 공정경쟁을 통한 중소기업부문의 체질강화 등이 산업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Facing a recent economic crisis, active industrial policy is likely to be strongly suggested again, because it has been believed to be very effective in the rapid growth period of Korean economy. Industrial policy indicates an active role of government in the market economy. Government intervention might succeed in the early stage of growth because the size of economy was small. However, Korean economy is now too large and too much open to foreign sector to be controlled discretionally by government. Under such a new economic enviornment, industrial policy may not be effective or may cause unexpected negative effects. Current problems could be cured better by market than by gvernment. Thus new industrial policy should be designed to encourage market competition and to complement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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