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기업정책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국정원리, 국정과제, 그리고 각 부처의 과제를 중심으로 기업정책에 관련되는 사항을 조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 시장개혁 정책이 해당 경제주체에 대해 공정한가 그리고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논한다. 그 결과 참여정부는 경제에 대한 마인드가 약하며, 특히 효율성보다는 형평성 위주의 정책이 수행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결국 참여정부는 경제성장과 거리가 먼 국정목표를 세웠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래서 투자를 포함한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경기 전망도 어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