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재정계산(2013)과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개혁의 추진방향
The Third Financial Estimate and Policy Direction for Improving Financial Stability of N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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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에 기초하여 2013년 제3차 재정계산과 그에 따른 재정안정화 개혁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번 재정계산에서도 우선 전문가 중심으로 재정개혁방안을 도출하되, 다양한 개혁대안을 제시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재정안정화 방안은 노후빈곤 완화라는 연금제도의 본래 목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셋째, 재정안정화 방안은 국민경제, 제도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동반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재정계산에서는 인구고령화에 순응적이고 모수적인 개혁에 급급하기보다는 차제에 탈정치화 및 탈현금화 기제 등 인구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와 연금재정간 선순환관계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연금재정불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어적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policy issues related to periodical financial estimates and improving financial st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NP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mittees, which are responsible for the third financial estimates, shall prepare a variety of reform proposals and right of last choice shall be given to the people, not to the government or policy maker. Second, policy measures for financial stability shall be taken under strong consideration of the main purpose of public pension, that is overcoming the old age poverty. Third, because policy measures for financial stability in general affect the national economy and management of the pension scheme, side policy measures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must be introduced. Finally, we shall take consideration with a change of public pension paradigm to escape political disturbances and to maintain financial soundness of public pension in the long run. for example automatic link between pensionable age and life expectancy or incorporation of labor market measure in the public pens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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