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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에 의한 상업용 음반의 의의와 실연자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고찰

A Study on Commercial Music Rocords according to Art. 29(2) and Compensation to Performers by Persons Performing in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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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6년 개정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판매용 음반’이라는 용어 대산 ‘상업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개정을 단행하였는데, 이는 디지털 시대에서 국제조약과의 정합성은 물론 그동안 공연권의 제한에 관한 대법원 판결, 예를 들면, 스타벅스 판결(대법원 2010다87474 판결), 하이마트 판결(대법원 2016다204653 판결), 및 판매용 음반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현대백화점 판결(대법원 2013다219616 판결)에서 판매용 음반의 정확한 법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고, 이외에도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취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였으며, 저작권법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재생 공연에 대한 해석 부분도 분분하여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법 규정에 대한 오해의 불식 및 현실적인 다양한 해석들에 대하여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2016년 저작권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상업용 음반’의 용어에 대한 의문이 완전하게 가신 것은 아미며, 아직도 ‘상업용 음반’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 법원의 확정된 판결이 없는 터라 상업용 음반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법에서 ‘판매용 음반’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 고찰하고, 공연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의 규정 및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으며, 개정 저작권법상 상업용 음반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하여도 고찰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revised the Copyright Act in 2016 where the expression ‘music records for sale’ has been revised to ‘commercial music records’ to the effect of adaptation of the Act into changes in the digital era as well as of compatibility with international treaties relating to copyright. Even though the Korea Supreme Court has in some cases such as ‘Starbuck case(2010da87474)’, ‘Hi-Mart case(2016da204653)’ relating to limitation of the copyright and ‘Hyundai Department case(2013da219616)’ regarding the compensation to performers, decided the legal meaning of ‘music records for sale,’ its meaning was obscure. Upon these circumstances, the Copyright Act was revised in 2016, and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published a brochure named “Knowing the commercial music records according to the revised Copyright Act right.” However, disputes on its legal meaning does not seem to be finished yet, because some issues to be solved are still left. For example, when performing beyond regular using range of commercial music records, the owner of copyright or performers concern the unjust loss of opportunity to profit through sale. In this regard, any regulation to protect them should be supplementally legislated. In addition, I think that commercial music records in the Act should be based on performing legitimate music records. When any music is unlawfully transmitted in the internet, and anyone downloads the music to play without any authority, he should pay for public transmission of the music even in the small shop such as convenience’s store, chicken stores. This might aggravate unlawfulness, and therefore, any additional legislation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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