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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영토갈등의 구조: 일본 정치사회 감정의 정치, 탈이념 보수화

The Structure of Territorial Conflict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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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이 글은 일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영토문제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 의 갈등을 자기중심화하는 일본 정치사회에 내재한 문제로 환원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일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영토문제, 나아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갈등과 관련한 연구에서 필요한 것은 이 지역의 갈등을 영속화시키는 구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국내 정치적 필요성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일본의 전후체제 해체와 종식의 과정에서 불거진 영토문제는 단순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치사회 구조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영토문제는 일본 정치사회의 감정적 반지성주의와 탈이념화가 결합된 주변국에 대한 인정 결여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추동하는 힘은 일반대중의 탈이념화, 저항의 내러티브가 사라진 아래로부터의 보수화라고 규정할 수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territorial issues that are unfolding in Japan are closely related to the structure of Japanese political society, and through this, it examines the mechanisms by which the conservative political system is strengthened, and suggests that the regional conflict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territorial issues, can be explained by reducing them to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self-centered Japanese political society. What is needed in the study of the territorial issues centered on Japan and the conflicts in Northeast Asia in general is to identify the structures that perpetuate the conflicts in the region and the influence of domestic political necessity on the foreign policy making process. The territorial issues that have been reddening in the process of dismantling and ending Japan's post-war system can be understood as a problem of Japan's political and social structure, not just a territorial issue. Therefore, it is fair to say that the territorial issues in Northeast Asia are the result of a combination of a lack of awareness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emotional anti-intellectualism and de-ideologization of Japanese political society, the driving force of which is the de-ideologization of the general public and conservatization from below, where the narrative of resistance has dis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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