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협약의 역사적 쟁점과 일본의 책임
间岛协约的历史争论與日本的责任 The Historical Dispute of the Gando Agreement and the Historycal Responsibility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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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於1909年中(清)日之间所签订的间岛协约到底为何到现在仍然引起争论? 该文主要分析了两点, 一为间岛协约所引起的历史争论是什麼, 二为为何追问使日本应要付出历史的责任. 间岛协约的历史争论点主要侧重於签约间岛协约的日本有無权利代理韩国的外交权與由於中日之间协商的结果而確定的中韩之间的近代国境线, 到底留下有何争论. 再来将要考虑的是间岛地区朝鲜人的法律地位问题. 间岛协约的内容可说明了, 除了在第一条的中韩两国的国境线问题以外, 第三条 · 第四条 · 第五条的朝鲜人居住权 · 裁判管辖权 · 不动产所有权等的法律地位. 第二条與第七条的关於日本领事馆设置的原因, 表面上是为了保护朝鲜人, 不过实质上日本人任意规劃或推进的‘保护朝鲜人的政策’, 引起了清朝的强硬归化要求, 反而朝鲜人的法律地位更为难保. 1909年所签约的间岛协约所规定的朝鲜人的法律地位與间岛协约签订後再签约的各種条约的目的根本不在於保护朝鲜人的法律地位. 随着中日两国的需要而解释與适用的结果蹂躏了朝鲜人的人权实质上使朝鲜人变为無国籍者. 於19世纪後期日本通过多样方法调查了鸭绿江與豆满江周围, 具體表示了对间岛问题的关懷. 1901年以前日本已经开始收集了关於间岛的资料, 日俄战争後为了调查间岛地区與绞尽脑汁想对策而积極的派遣了工作人员與设置了统监部临时间岛派出所. 另一方面韩国政府为了保护间岛地区的朝鲜人付出了不少努力, 则为於1901年建立了边务警务署與1902年派遣了间岛视察使(间岛管理使, 1903年)等, 然而日本把韩国政府的所为将变为無用之物. 该文探讨日本应负历史责任的原因, 一为如果日本忘却了历史的责任会唤起第二历史蠻行; 二为日本由於签约了非法条约而蹂躏的人权应要负人道责任; 三为若無历史上政治上的和谐很难追求东亚共同的未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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