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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古代族刑制度芻議
On Clan punishment in Ancient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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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摘要】族刑制度貫穿中華法系之始終, 有著相當深遠的歷史淵源. 其萌芽於古代農業思想意識, 發展於古代社會治理模式, 成熟於封建專制制度, 結束於歷史發展潮流. 其存在依賴於“自給自足”的自然經濟模式, “家國一體”的政治組織結構, “家族延續”和“重刑主義”的思想文化認同. 族刑制度對中國古代社會產生了深遠影響, 積澱了以“家族本位”為特徵的深厚的刑罰文化, 其與“罪責自負”的現代刑法原則相悖, 但在客觀上起到過積極作用, 對於當下的法治建設也具有一定啟示.
Abstract
족형제도는 중국 법 체계에서 시종일관되고 있으며 상당히 심원한 연원을 갖고 있다. 그 맹아는 고대 농업 사상과 의식에서 비롯되어 고대사회에서의 통치 모델로 발전하여 봉건 전제제도를 거치면서 성숙되어 마침내 역사 발전의 조류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법제의 존재는 “자급자족”적 자연경제적 모델에 의거하여 “가국일체(家國一體)”적 정치조직과 결부되었으며, “가족 연계”와 “중형주의(重刑主義)”적 사상 문화와 동일시되었다. 족형제도가 중국 고대사회에서 미친 심오한 영향은 “가족본위”를 특징으로 하는 뿌리 깊은 형벌 문화를 정착시켰다. 이는 자기 책임을 책벌하는 현대 형법 원칙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객관적으로 생겨나서 적극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 역사적 과정은 당면한 법치 건설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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