唐代犯罪綜合治理述論

Abstract

당대(唐代)는 중국 역사상 성세(盛世) 중 하나이며, 『당률(唐律)』은중국 법 체계를 집대성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국 법 체계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당나라 초기의 종합적인 관리 수준은 중국 고대 사회와 같은 시기에 세계 각국의 선두에 있었고, 도덕, 법률, 정치, 경제, 문화 등을 충분히 이용하여 적극적이고 유리한 요소를 국가와 사회가 관리하는 방법으로 당나라 초기에 완비된 관리 체계와 지배자의 높은 관리 능력 을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 초기에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문제를 주제로 삼는 것은 중요한 이론적 의미 뿐만 아니라 중대한 현실적 실천적 가치도 가진다. 그 이론적 의미는 주로 다음과 같다. 하나는 당나라 초기 종합적인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의 유기적인 결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당나라 초기 종합적인 관리 체계의 복잡성, 전체성을 밝히고 당나라 초기 종합적인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이 개방된 생명력을 보여 준다. 그 현실적 의미는 첫째, 당나라 초기에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제도를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현재의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에 대해 역사적 가치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 건설에 도움이 된다. 본고는 당대(唐代)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에 관련된 논저들에 대한 체계적 정리를 통해, 학계에서 그동안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던 당률(唐律)을 비롯한 범죄 종합 관리 문헌과 이론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관련 연구 상황을 크게 사회 질서 유지의 시각에서 중국 고대사회의 관리 시스템과 사회 치안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이념 두 분야로 나누어 분석과 논평을 하였고, 당조의 범죄에 대한 종합적 관리에 대한 연구의 전망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