从诉讼指导用书看近代中国的诉讼文化之变
訴訟 指導用 圖書를 통해 본 近代 中國 法制의 變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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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架詞構訟(고소장을 날조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의 상황은 현존하는 명청시기의 고소장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명청시기 고소장[詞狀]이 주는 이런 인상은 고소장을 작성할 때 사용된 글쓰기 기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비록 명청 당국은 각 省에 “代書”를 두어 전문적으로 사람들을 대신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일을 하도록 했으나, 거의 대부분의 고소장은 사실상 모두 “대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작성해 오면 “대서”가 심사를 한 후 날인을 했다. 향촌에서 대필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모두 非專門家 혹은 半專門家들로, 그들 가운데는 村鎮塾師, 童生 혹은 生員, 글을 아는 마을 유지, “郷保(향촌의 小吏)” 내지 사방을 돌아다니는 점술가[算命先生] 혹은 風水가 있었으며, 縣城과 같은 城鎮의 경우 대필을 업으로 하는 인원이 상당히 보편적이었다. 문제는 이들 非專門·半專門(職業) 인원들은 또 어디에서 그러한 기교를 습득하여 이러한 품격을 가진 각종 고소장을 쓸 수 있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확실히 명청시기 유행한 “訟師秘本”은 예외 없이 고소장을 작성할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聳聽”하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각종 기교, 즉 과장ㆍ허구ㆍ비방[詆毀]……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렇게 각종 수단을 사용하여 보기에 시각을 매우 자극하는 고소장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특징은 거기에 실린 “硃語”와 “珥語”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硃語”는 소송문서 표제의 관용구 및 상대방에 대한 蔑稱, 그리고 문서를 마무리할 때의 상투어이며, “珥語”는 바로 상대를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언어이다. ‘訟師秘本’이 傳授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소장을 작성하는 기교이다. 이러한 문자를 적용하여 작성한 고소장은 쉽게 ‘聳聽’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언뜻 보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은데도 기이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만든다. 이러한 각종 경로를 통해 널리 전파된 고소장 작성 기교는 당시 고소장의 품격에 매우 미묘한 영향을 미쳤다. 근대 이전의 “道徳耽溺(도덕성에 편중하는 것)”이 근대의 “以法為名(법을 명분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는, 명청에서 민국에 이르는 수백 년간 고소장 작성 기교 상에서 발생한 상술한 추세는 단지 文風의 변동일 뿐만 아니라 중국 법률 근대화의 방증이다. 고소장의 문자와 수사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또한 여러 가지 관련 문제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과 도덕 사이의 張力, 도덕적 서술의 사회적 기능, 법률직의 지위 등등. 이러한 여러 문제는 본문에서 비록 언급했으나 지면 관계상 깊이 토론할 수 없었으며 그에 대한 분석 또한 간략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문의 논술을 통해 모종의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는 더욱 깊게 파고들어야할 문제들에 대하여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더욱 세밀하고도 체계적인 탐구와 토론은 또 다른 일련의 연구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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