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古代刑事法律对行为人主观恶性的关注
古代中国 犯人의 주관적 惡意에 대한 배려로서의 형법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고대 중국 형법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범인의 주관적 악의에 대한 차이는 매우 큰 관심사였는데, 그 범죄 주체로서의 심리 상태, 책임과 능력 및 범죄를 야기 시킨 다른 측면에 대한 분석과 규범은 상당히 세밀하고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다. 이미 西周时期에서 범인에 대한 주관적 상태, 책임능력, 범죄동기 등의 다각도의 분석이 상당히 중시되었다. 秦律 가운데는 여러 차례 자수행위에 대한 처벌이 출현하였고, 범죄 후 자발적으로 자수한다든지 범죄 후 결과를 해소하려는 데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서, 정상참작을 하여 감면하는 형벌을 내릴 수 있었다. 汉代에는 秦의 제도를 계승하여, 过误[실수]와 우발적인 범죄는 가볍게 처리하고, 故意와 상습범이라면, 곧 타격을 확대하여 형량을 강화했다. 三国两晋南北朝时期에 이르면, "八议"에 따른 "官当"의 入律로서 犯罪의 우대主体가 官僚贵族에서 이미 진일보 하여 확대되었고, 당시 최고立法을 이룩한『北齐律』에서 비로소 정신병자에 대한 범죄는 특수한 우대를 해주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中华法系의 대표작인『唐律疏议』에는 전면적으로 주관적인 악의에 대한 배려가 전개되었다. 唐律은 宋元明清의 各代 立法의 원본이 되었고, 범인의 주관적 악의에 대한 배려도 이어졌다. 이 법안에 대한 기술적 성취는 그 당시 세계적으로 어떤 다른 국가 혹은 민족의 법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형벌의 輕刑化나 개별화라는 커다란 추세 측면에서 중국 고대 법률에 있어서 범인의 주관적 악의에 대한 관심의 분석은 여전히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참고문헌 (76)
- "尚书·虞书·舜典", ~
- "尚书·周书·康诰", ~
- "周礼·秋官·司刺", ~
- "周礼·地官·司救", ~
- "周礼·秋官·大司寇", ~
- "尚书·康诰", ~
- 参见张全民, "〈周礼〉所见法制研究(刑法篇)" (2004), 法律出版社
- "周礼·地官·调人", ~
- 参见瞿同祖, "中国法律与中国社会", pp.77~ (2003), 中华书局
- "周礼·秋官·朝士", ~
- 睡虎地秦墓竹简整理小组, "睡虎地秦墓竹简" (1978), 文物出版社
- "睡虎地秦墓竹简·法律答问", ~
- "睡虎地秦墓竹简·秦律十八种·仓律", ~
- "《周礼·秋官·司刺》郑玄注引郑司农说：“过失，若今律过失杀人不坐死”", ~
- "法令有故、误……误者，其文则轻, In 《后汉书》卷四十六《郭躬传》" (1965), 中华书局
- "《汉书》卷二十三《刑法志》载文帝诏：“吏坐受赇枉法，守县官财物而即盗之，已论命，复有笞罪者，弃市。”", 中华书局, ~ (1962)
- "《汉书》卷二十三《刑法志》：景帝后三年(公元前141年)诏曰：“高年老长，人所尊敬也", ~
- 鳏寡不属逮, "人所哀怜也。其著令：年八十以上，八岁以下，及孕者未乳，师、朱儒当鞠系者，颂系之”", ~
- "《汉书》卷八《宣帝纪》：元康四年(公元前62年)下诏：“自今以来，诸年八十以上，非诬告、杀伤人，它皆勿坐”", ~
- "《汉书》卷二十三《刑法志》：成帝鸿嘉元年(公元前20年)下令：“年未满七岁，贼斗杀人及犯殊死罪者，上请廷尉以闻，得减死”", ~
- "《后汉书》卷一上《光武帝纪上》：建武三年(公元27年)下诏：“男子八十以上，十岁以下，及妇女从坐者，自非不道，诏所名捕，皆不得系”", ~
- "《汉书》卷十二《平帝纪》：元始元年(公元1年)还规定：“天下女徒已论，归家，顾山钱月三百。”", 中华书局, ~ (1962)
- 张全民, "〈周礼〉所见法制研究(刑法篇)", pp.187~ (2004), 法律出版社
- 瞿同祖, "中国法律与中国社会, 有关“亲属复仇”部分的论述", pp.72~92 (2003), 中华书局
- "论语·子路", ~
- "《汉书》卷八《宣帝纪》" (1962), 中华书局
- "《后汉书》卷四十六《陈宠附子陈忠传》" (1965), 中华书局
- "合赎者……老小阉痴并过失之属, In 《隋书》卷二十五《刑法志》" (1973), 中华书局
- 本文采用的是刘俊文点校, "唐律疏议" (1983), 中华书局
- "据《贞观政要》卷八《论刑法第三十一》载", ~
- "《唐律疏议》卷五《名例律》", ~
- "《唐律疏议》卷十八《贼盗律》“夜无故入人家”条。", ~
- "《唐律疏议》卷四《名例律》“更犯”条、", ~
- "《唐律疏议》卷二十《贼盗律》“盗经断后三犯”条", ~
- 马志冰, "中国法制史", pp.131~134 (2004), 北京大学出版社
- 张国华, "复仇是否可行, In 中国法律思想史新编", pp.194~200 (1991), 北京大学出版社
- "《晋书》卷三十《刑法志》" (1974), 中华书局
- "汉穆拉比法典", ~
- "《摩奴法典》的相关规定则更为具体和丰富，如第八卷", 120~121
- 由于心神错乱, "处一等罚金", 250~
- 由于恐惧, "处中等罚金五百钵那的两倍", ~
- 由于友谊, "处一等罚金的四倍", ~
- 由于色欲, "处一等罚金的十倍", ~
- 由于愤怒, "处另一罚金，即中等罚金的三倍", ~
- 由于无知, "处整二百钵那的罚金", ~
- 由于轻忽, "仅处百钵那罚金 第九卷", 282~283
- 以上法条引自萧榕主, "世界著名法典选编·民法卷", pp.11~98 (1998), 中国民主法制出版社
- 崔林林, "外国法制史", pp.82~86 (2004), 北京大学出版社
- 赵秉志, "犯罪主体论", pp.166~ (1989), 中国人民大学出版社
- 胡云腾, "死刑通论", pp.61~ (1995), 中国政法大学出版社
- 萧榕, "世界著名法典选编·刑法卷", pp.310~ (1998), 中国民主法制出版社
- 萧榕, "世界著名法典选编·刑法卷", pp.345~ (1998), 中国民主法制出版社
- 参见陈兴良, "刑法哲学,修订三版" (2004), 中国政法大学出版社
- 参见甘雨沛主, "刑法学专论", pp.337~ (1989), 北京大学出版社
- 参见杨正根, "美国对未成年人判处死刑概况", 刑事审判, 1(3) (1986)
- 大木雅夫, "东西方的法观念比较", pp.117~124 (2004), 北京大学出版社
- 该书原名, "日本人的法观念——与西洋人之比较" (1983), 在东京大学出版会出版。
- 植田信广, "关于日本中世的“喧哗两成败法”, In 多元的法律文化", pp.493~497 (2007), 法律出版社
- 乔治, "性侵犯的历史", pp.9~ (2000), 湖南文艺出版社
- "盐铁论·刑德", ~
- "亦作“腹诽”。据《汉书》卷二十四下《食货志下》：汉武帝时，大司农颜异对造作白鹿皮币有不同意见，未被采纳。一天，有客人来访，谈及此令有不便者。颜异未答话，仅“微反唇”(嘴唇微动)。张汤以颜异身为“九卿，见令不便，不入言而腹非，论死。自是后有腹非之法比，而公卿大夫多谄谀取容”。", 中华书局, ~ (1962)
- "公羊传·昭公元年", ~
- "尚书·康诰", ~
- "中国台湾地区现行《中华民国刑法》第八章", ~
- 林纪东, "新编六法参照法令判解全书, 修订69版" (2006), 五南图书出版公司印行
- "中华民国二十四年(1935年)公布施行、三十四年(1945年)修正的《刑事诉讼法》第十三章《人证》", ~
- "中国近代法制史资料选编, 第二分册", pp.621~622 (1979), 未正式出版
- "中华民国刑事诉讼法 第十三章", ~
- "参见《唐律疏议》卷二十三《斗讼律》“告祖父母父母”条、卷二十四《斗讼律》", ~
- 全国人大常委会法制工作委员会审定, "新编常用法律法规规章司法解释总览 (下册)", pp.2007~2008 (2000), 中国政法大学出版社
- 胡毓寅, "论中华民国刑法修正案初稿之得失", 中华法学杂志, 4(9-10) (1933)
- 梅汝璈, "刑法修正案的八大要点述评", 法令周刊, (235) (1935)
- 中国人民大学法律系法制史教研室, "中国近代法制史资料选编 (第二分册)", pp.577~601 (1979), 未正式出版
- 蒋铁初, "中国古代精神病人犯罪法探析", 北方论丛, (2) (2005)
- 全国人大常委会法制工作委员会审定, "新编常用法律法规规章司法解释总览 下册", pp.2007~ (2000), 中国政法大学出版社
- 何秉松, "司法部法学教材编辑部编审, In 刑法教科书", pp.234~ (1997), 中国法制出版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