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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漢의 土地所有制

The System of Proprietorship of Land in Qin-Han Dynasty

임병덕
중국사학회|2010.08|중국사연구 (CHUNGGUKSA YONGU; The Journal of Chinese Historical Rsearches)|제67호|p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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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유제土地私有制秦漢律진한률토지국유제土地國有制수전체제상앙변법 수호지진간강릉장가산한간이년률령授田體制商鞅變法 睡虎地秦簡江陵張家山漢簡二年律令State ownership of landPrivate ownership of landSupply system of landShang Yang Bian FaSui HuDi Qin Bamboo Manuscripts; the legal text of year 2newly unearthed at Zhangjia-shanJiangling; Qin and Han’s legal

초록

1975년 『睡虎地秦簡』의 발표를 계기로 秦漢의 土地制度 연구는 새로운 관점의 연구 흐름이 생겨났다. 즉 土地國有制說이 새로이 대두되었다. 1989년에는 雲夢龍崗6호묘에서 150매의 竹簡秦律이 출토되었는데, 이 『龍崗秦簡』에는 授田과 관련된 규정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秦의 土地授田의 증거로 추가되었다. 이 보다 앞서 1979년에는 四川의 靑川에서는 『田律』이 발견되어 『睡虎地秦簡』에서 제기된 土地國有制說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이상의 出土 資料는 획기적인 것이었는데, 秦ㆍ漢의 토지제도와 관련하여 이 보다 훨씬 획기적인 자료는 2001년 文物出版社에서 공개된 『張家山漢墓竹簡[二四七號墓]』의 『張家山漢簡ㆍ二年律令』이었다. 여기에는 漢初의 授田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張家山漢簡』에 포함된 『二年律令』의 석문이 발표된 이후, 秦漢의 土地制度에 관한 연구는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가령 70년대 후반 80년대에는 막연한 추론의 영역이었던 授田制의 구체적인 내용들, 예컨대 爵級에 따른 지급된 토지분량, 受田 자격, 상속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분야의 연구는 보다 실증적인 성과를 얻게 되었다. 『二年律令』의 출현 이전에 秦帝國의 授田制, 즉 토지 국유제가 自實田을 계기로 사유제의 단계로 진입했고, 漢代에도 계속 私有制가 발전하였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는 논자들은 秦國과 漢帝國이 전혀 다른 체제였고 秦의 民田과 漢의 民田은 전혀 다른 성격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동안 秦 土地國有制說의 입장을 취하는 논자들은 授田制와 田地의 매매는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는데, 授田制를 규정한 『二年律令』에 授田의 규정과 함께 田地의 매매를 허용한 규정이 동시에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秦의 授田制에도 매매규정이 존재하였을까? 하는 당연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미 국내에서 박건주가 매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물론 박건주씨가 제시한 것은 그 이전의 秦 토지국유제설에서의 매매는 허용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료에 의한 입증은 아니었다. 필자 역시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지만, 『二年律令』에 授田의 규정과 함께 田地의 매매를 허용한 규정이 나온 이상 秦의 授田制에 매매규정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Abstract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legal text of year 2 was published , Qin-Han Dynasty land system was in progress more specifically. There were many debaters who support the state of 'ownership of land by their country' which means that the land cannot be sold or bought privately. However, a researcher could find that the provisions that the land can be traded by anyone on the legal text of year 2. Before the provision was found, in the academic circle of Chinese history believed that the land were owned by a country. Eventhough many researchers thought that the land were owned by a country, there were still few researchers who were writing their book about the private ownership of land. Those researchers claimed that the land were belong to government but the government supplied the land to farmers ;Therefore, the supplied land become farmer's private land. According to the legal text of year 2, when the government supply land to a person, they do not draw back and they let people to trade their land privately. This means that The legal text of year 2 has the contents that the provision is trying to change to a 'private ownership of land' style from 'supply of land from the government'. Above all we could not find returning rules on supply of land. It is not even showing on the legal text of year 2. Why there is nothing about return when there are details about supply system of land. Above all we could not find to return of land rules on supply of land. It is not even showing on the legal text of year 2. Why there is nothing about returning of land when there are details about supply system of land. On the book, there is a saying that the owner of the farm land and house can give theirs to descendant. If the government supplied land to people there would be right of possession and when the time goes by there would be right of buying and selling. If so, did people think the land as a private land or land that is belong to the government? I think people thought their land as a private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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