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告以罪刑”所見秦黔首法律素養與書吏記錄準則
The Legal Consciousness of Qin’s Qianshou and Clerk's Principle of Recording seen in the Litigation brought with Specific Crime and Criminal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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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出土簡牘所見的“告以罪刑”現象, 指秦時身份為普通百姓的原告向官府告訴時, 對被告犯罪行為進行罪名描述或相應刑名說明. 『睡虎地秦簡ㆍ封診式』中『遷子』『黥妾』和『告臣』三則爰書所載, 及『岳麓書院藏秦簡(叁)』中『癸ㆍ瑣相移謀購案』, 都表明未接受系統法律教育的秦黔首能夠或應當能夠在告訴程序中對被告的犯罪行為進行罪名說明或刑名請求. 書寫簡文的書吏在訴訟記錄中對黔首言辭進行加工不可避免, 但這種加工不包括對告訴內容的省略或改寫, 書吏必須遵照規定如實記錄. “告以罪刑”體現了秦普通百姓而非基層官吏所掌握的法律知識和具備的法律素養, 亦側面反映了對書吏如實記錄的要求.
Abstract
출토된 간독(簡牘) 자료에 보이는 “고이죄형(告以罪刑)” 즉 최형의 항목에 따라 고발하게 한 현상은 진(秦) 나라 당시 일반 백성인 원고(原告)가 관아에 고소할 때 피고(被告)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죄명(罪名)을 서술하거나 상응하는 형명(刑名)을 설명하게 했음을 가리킨다. 『수호지진간(睡虎地秦簡)』 「봉진식(封診式」 가운데 「천자(遷子)」, 「경첩(黥妾) 및 「고신(『告臣)」』 등의 내용이나 『악록서원장진간(岳麓書院藏秦簡)(3)』 가운데 「계ㆍ쇄상이모구안(癸ㆍ瑣相移謀購案)」 등은 모두 체계적인 법률 교육을 받지 못한 검수(黔首)가 고소 과정 중 피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죄명을 설명하거나 형명을 청구할 수 있었음을 모여준다간독 문서를 필사한 서리(書吏)는 소송을 기록할 때 검수가 한 말을 가공하는 일을 피할 수는 없었으나, 이러한 가공도 고소 내용에 대한 생략이나 고쳐 쓰는 일 등이 포함되지는 않았고, 서리는 반드시 규정을 준수하며 사실대로 기록하였다. “고이죄형(告以罪刑)”은 진나라 일반 백성들이 기층 관리들이 장악하고 있던 법률 지식과 법률 소양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서리(書吏)가 사실 그대로 기록하도록 요구받고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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