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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창조경제와 창조도시에 관한 정책과 담론

Policy and Discourse of Creative Economy and Creative C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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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의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정책 이전’(또는 이동)의 개념을 원용하여 서구에서 등장한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이 국제적 확산과정에서불가피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전제로, 이 논문은 2000년대 후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구했던 창조도시 정책과 현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창조경제 정책과 담론이 등장·전개된 배경과 과정을 서술한 후, 이들의 정책과 담론이 실제 개념을 왜곡하거나 구체적 내용을 결여한 통치 수단 또는 정치적 수사로 기능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이 논문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및 담론이 이와 내적으로 연관된 두 가지 기본 개념들, 즉 경제민주화와창조도시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또는 비의도적으로 간과함으로 긍정적 실효성을 거의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결론짓고자 한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analyze critically policy and discourse of creative economy and creative city. Applying the concept of ‘policy transfer’ or ‘policy mobility’, It points out that it may be inevitable for acertain policy or discourse developed in Western society to change its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in itsinternational diffusing process. And then, this paper describes political contexts and process in which thepolicy and discourse of creative city of a former mayor of Seoul, Oh, Se-Hoon, during the late part of the2000s, and those of creative economy of the current president, Park, Geun-Hye, have been suggested andpursued, arguing that those policies and discourses, having been distorted and lack of concrete contents,have functioned as a key ruling tool or political rhetoric. In particular,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policy and discourse of creative economy of the current government would have little positive effect dueto excluding intentionally policy of economic democracy and ignoring unintentionally policy of creativecity, which seem to have an inherent relationship with that of creative economy.

참고문헌 (60)

  1. 강병수, "창조계급과 창조도시전략 - 대전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2), pp.1~12 (2009), 한국지역개발학회
  2. 관계부처 합동, "창조경제가 열어가는 희망의 새 시대", ~ (2013)
  3. 구문모, "창조산업의 경제적 기여와 서울시의 정책적 함의", 서울도시연구, 6(4), pp.101~120 (2005), 서울연구원
  4. 권선필, "창조도시 이론의 맥락과 도시발전에의 정책적 함의", 대전발전포럼, 24, pp.33~43 (2007)
  5. 김경아, "창조산업 기업혁신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문화산업 정부지원을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3), pp.187~208 (2009), 한국거버넌스학회
  6. 김기곤, "문화-창조-인권도시의 관계와 정책방향", 광주연구, (1), pp.94~113 (2011)
  7. 김기홍, "한국형 ‘창조경제’ 담론의 논의사(論議史) 고찰", 인문콘텐츠, (31), pp.103~118 (2013), 인문콘텐츠학회
  8. 김종덕, "디자인서울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담론 분석", 디자인학연구, 25(2), pp.321~330 (2012), 한국디자인학회[DOI]
  9. Richard Florida의 창조도시 이론의 한국적 수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창조 계층의 장소 선택을 중심으로, "김준홍", ~ (2012)
  10. 김창경, "창조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문화정책 방향 - 국내외 ‘창의 문화도시’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동북아 문화연구, 1(26), pp.463~486 (2011), 동북아시아문화학회
  11. 김현호, "서평: 창조적 문화도시 서울을 바라며,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문화도시 서울 어떻게 만들 것인가󰡕, 2002, 시지락", 공간과 사회, (17), pp.257~261 (2002), 한국공간환경학회
  12. 남기범, "창조도시 논의의 비판적 성찰과 과제", 도시인문학연구, 6(1), pp.7~30 (2014), 도시인문학연구소
  13.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문화도시 서울 어떻게 만들 것인가" (2002), 시지락
  14.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에 대한 공감대 어느 정도?", ~ (2013)
  15.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브리프: 1 지난 1년간의 노력과 성과", ~ (2014)
  16. 박경환, "글로벌 시대 창조 담론의 제도화 과정: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39, pp.31~48 (2013), 한국도시지리학회
  17.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중앙일보, ~ (2013)
  18. 박은실, "창조지구 조성과 도심 문화 공간 확충을 통한 창조적 도시 재생", 문화예술경영이론과 실제, 2(1), pp.26~42 (2009)
  19. 창조경제란 무엇이며 경제메커니즘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백준봉", kt 경제경영연구소, ~ (2013)
  20. 변창흠, "신개발주의의 구조적 특성과 유산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 민선 3기와 4기 서울시정을 사례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5), pp.13~50 (2014),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1. "주요업무계획" (2014), 부산시 창조도시본부[URL]
  22. 성경륭,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2006), 제이플러스 애드
  23.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취임사", 뉴스와이어, ~ (2006)
  24. 오세훈, "무거운 책임감으로 재선 도전(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기조연설)", 관훈저널, pp.302~304 (2010)
  25. 유철규, "노동 없는 창조경제, 민주화되지 못한 경제민주화", 시민과 세계, 24, pp.66~83 (2014)
  26. 이광국, "부산시 창조공간 형성방향에 관한 연구 - 요코하마 내셔널 아트파크와 상해 M50사례를 중심으로 -", 동북아 문화연구, 1(27), pp.313~326 (2011),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7. 이병민, "창조경제 시대 창조적 환경과 지역발전의 의미", 문화콘텐츠연구, 3, pp.7~31 (2013)
  28. 이영미,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기조의 형성과 변화: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8(1), pp.1~28 (2014), 한국정책과학학회
  29. 이용숙, "싱가포르의 창조도시 정책에 대한 비판적 소고", 공간과 사회, 22(2), pp.5~37 (2012), 한국공간환경학회[DOI]
  30. 이원호, "도시와 창조계급 : 창조 경제 시대의 도시 발전 전략" (2008), 푸른길
  31. 이인석, "도시의 세계화, 그리고 인천의 부활", 황해문화, 55, pp.67~84 (2007)
  32. 창조적 인력이 모이는 장소의 특징과 사례, "인천발전연구원", ~ (2006)
  33. 임상오, "창조도시" (2005), 해남
  34. 임형백, "창조경제를 활용한 지역발전의 방향", 한국지방자치연구, 16(1), pp.161~188 (2014), 대한지방자치학회
  35. 임형섭, "창조산업의 경제적 고찰과 광주 창조산업 육성", 광주연구, pp.1~17 (2010)
  36. 장윤종, "창조경제론의 성장 패러다임 구조와 정책 보완과제", KIET 산업경제 (2013)
  37. 정선기, "창조집단 유인을 위한 대전의 문화 정책", 대전발전포럼, pp.8~27 (2010)
  38. 정철모, "도시재생을 통한 창조도시만들기 - 지방도시재생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2), pp.35~64 (2009), 한국지역개발학회
  39. 정철현, "도시재생을 통한 창조도시 구현 방안 연구 : 부산시 구도심의 문화거리 활용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3), pp.347~372 (2012), 한국지방정부학회
  40. 정희선,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도시 재생과 창조성의 배양: 서울시의 금천예술공장, 문래예술공장, 서교예술실험센터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5(2), pp.279~293 (2011), 국토지리학회
  4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13)
  42. 최범, "‘디자인 서울’이 당혹스러운 이유", pp.43~ (2010), 교지 관악
  43. 최병두, "살기 좋은 국토공간 만들기를 위한 지역공동체 복원 방안", 도시문제 (2006)
  44. 최병두, "창조경제, 창조성, 창조산업: 개념적 논제들과 비판", 공간과 사회, 23(3), pp.90~130 (2013), 한국공간환경학회
  45. 최병두, "창조도시와 창조계급: 개념적 논제들과 비판",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1), pp.49~69 (2014), 한국지역지리학회
  46. 경제민주화와 규제개혁,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 pp.이슈페이퍼, 2013-02 (2013)
  47. 한상진, "사회적 경제 모델에 의거한 창조 도시 담론의 비판적 검토 ―플로리다, 사사끼, 랜드리의 논의를 중심으로", ECO, 12(2), pp.185~206 (2008), 한국환경사회학회
  48. Bontje, M., "Creative industries, creative class and competitiveness : expert opinions critically appraised", Geoforum0, 40, pp.843~852 (2009)
  49. Boren, T., "Getting creative with the ‘creative city’? Towards new perspectives on creativity in urban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7(5), pp.1799~1815 (2012)
  50. Cochrane, A., "Guest Editorial : Researching the geographies of policy mobility : confronting the methodological challeng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44(1), pp.5~12 (2012)
  51. Dolowitz, D.P., "Who learns what from whom : a review of the policy transfer literature", Policy an Administration, 9(2), pp.36~45 (1996)
  52. Evans, G., "Creative cities, creative spaces and urban policy", Urban Studies, 46(5), pp.1003~1040 (2009)
  53. Grodach, C., "Cultural economy planning in creative cities : discourse and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and Regional Research, 37(5), pp.1747~1765 (2013)
  54. Kong, L., "Creative Economies, Creative Cities: Asian-European Perspectives" (2009), Springer
  55. Lee, Y-S., "Global urban frontiers through policy transfer? unpacking Seoul’s creative city programmes", Urban Studies, 49(13), pp.2817~2837 (2011)
  56. McCann, E., "Urban policy mobilities and global circuits of knowledge: toward a research agenda", Annals of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101(1), pp.107~130 (2011)
  57. Peck, J., "Mobilizing policy: models, methods, and mutations", Geoforum, 41, pp.169~174 (2010)
  58. Prince, R., "Policy transfer as policy assemblage: making policy for the creative industries in New Zealand", Environment and Planning A, 42, pp.169~186 (2010)
  59. Creative Economy: A Feasible Development Option, "UNDP",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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