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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창조경제’의 정치경제학

The Political Economy of ‘Creative Economy’

김어진
사회과학연구원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Science)|2014.02|마르크스주의 연구 (MARXISM 21)|제11권 제1호|pp. 92-118|DOI 10.26587/marx.11.1.2014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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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창조산업NeoliberalismCreative Industry창조경제Creative Economy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창조경제’가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이라는 주장이 유행하고 있다. 이 글은 창조경제론의 핵심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론이 등장하게 된 각국의 배경과 논의 전개 과정을 다룬다. 이를 통해 이 글은 창조경제론이 격화된 글로벌 경쟁과 세계경제 위기를 경과하면서 새로운 성장산업을 찾아야 하는 주요국들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하는 담론임을 밝힌다. ‘창조경제’는 2008년 이후 지적재산권 영역 등에서더 치열해진 각국의 경쟁과 고용 확대 없는 저성장을 나타내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 산업 간 융합을 통해 틈새시장이라도 만들어내려는 자본의노력은 ‘창조산업’ 또는 ‘융복합’이라는 수사로 포장되었다. 오히려 ‘창조경제’는 모호한 개념과 자의적 지수, 과장된 수치, 경쟁우위를 가지는 자국 기술보호 강화, 유연노동의 확산, 깊어지는 노동의 소외 등을 그 특징으로나타냈다. 또한 창조경제는 전혀 창조적이지도 않다. ‘창조경제’의 사회적 비용에대한 무관심이나 규제완화 같은 규범화된 처방 등은 1980년대 이래 있어 왔던 신자유주의의 익숙한 모습일 뿐이다.

Abstract

‘Creative Economy’ is in fashion in South Korea. This paper shows that it is just a familiar feature of neoliberalism. Ambiguity, an arbitrary index of creative industry, exaggerated figures andintensif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the core of the creativeindustries(for example in software and media industries) are signs of adistortion in resource distribution. Therefore the ‘Creative Economy’ is notcreative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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