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両國の家族構造の變化が老人扶養に及ぼす影響

본고는 한일 양국 가족 구조의 변화가 노인부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가족 구조의 변화와 추이를 근거로 하면서도 그런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배경에는 어떤 사회 · 문화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으며, 그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비중을 두고 한일 양국 가족 구조 변화가 노인부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첫째, 子女數의 減少에서 그 속도가 한국이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노동 인구의 감소를 초래하며, 비 노동 인구에 대하여 과도한 부양을 요구한다. 그리고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일본에 이어 한국은 세계 제2위 장수 국이 될 전망이다. 또한 평균 세대원수의 감소는 한일 양국 모두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대적인 인구 감소를 가져온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기능은 약화되어 노인부양의 사회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둘째, 家族 周期의 變化 측면에서 가족 형성기 및 확대기의 한일 양국은 모두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초혼 연령의 상승과 출산율의 저하로 인하여 매우 단축되고 있고 동시에 자녀 부양 기간은 오히려 짧아졌다. 그러나 가족 해체기 기간은 한일 양국 모두 평균수명의 증가로 부부만의 가족생활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노부모 부양 기간이 늘어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족 주기 단계의 변화 양상은 자녀의 양육 기간이 축소되고 부부 중심으로 살아가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전업 주부의 재취업과 여가 생활의 욕구를 높이게 된다. 또한 노인들만 남게 되어 노인부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家族 世帶의 單純化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노인독신가구’가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한국 보다 일본의 평균수명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 비해서 시설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에 비해 일본의 경우 노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 많이 마련되어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한편, 한일 양국 모두 ‘2세대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노년기 가족의 특징인 ‘만년형 동거’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존 3세대 이상의 가구에서 자녀와의 동거 형태가 노인들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면, ‘노인독신가구’와 ‘노인부부가구’는 노인부양을 어렵게 하며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화가 요구된다. 넷째, 家族 形態의 多樣化에서 나타난 특징은 ‘독신가구’와 ‘한부모가구’의 증가이다. 초혼 연령의 상승은 젊은층 ‘독신가구’의 증가를 가져오며,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것은 노인부양을 공급하는 자원의 감소를 초래한다. 또한 한국의 IMF 외환위기와 일본의 헤이세이(平成) 불황의 장기화는 가족해체를 가속화 시켰다. 그 결과 한일 양국 사회의 높은 이혼율과 각종 문화적 유행어의 양산은 ‘한부모가구’가 늘어나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노인부양이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왔던 점을 고려할 때 전통적 가족 형태에서 노인과의 관계가 훼손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가족 내에서의 노인부양의 문제점은 결국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양 책임감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여러 요인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한일 양국 가족구조의 변화는 노인부양이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왔던 점을 고려할 때 가족 내에서 노인을 부양하고 보호하는 기능이 약화되는 노인부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양국의 가족 구조 변화에 나타난 노인부양 문제는 한 가정의 가족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이전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과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부양 책임감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