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정책적 진단과 처방
Policy Diagnoses and Prescriptions of Crisis on Industrial Reg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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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산업위기지역의 재활성화 조건: 유럽과 한국의 경험’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특집호에 실린 논문들을 소개하고, 한국 산업위기지역의 재활성화에 대하여 진단과 처방에 관한 정책 방안을 탐색하는데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논의에서 한국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진단들은 산업, 고용, 기업, 소비, 투자, 부동산, 노동시장 등양적인 척도들과 외부 환경, 기능적, 구조적, 공간적 특징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인 척도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정책적 처방들은 관련 법 제정, 금융 지원,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다각화, 도시기반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있다. 향후 한국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산업과 다양한 분야(사회, 교육, 정치, 복지 등) 간 연계를 강화할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부처 내, 부처 간 협력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articles of the special issue on ‘Revitalization Conditions on Crisis on Industrial Regions: Experience from Europe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explore policy alternatives to crisis on industrial regions on the basis of policy diagnoses and prescriptions. In the existing research, diagnoses of such Korean regions are quantitatively focused upon industry, employment, plant, consumption, investment, real estate, and labour market, and are qualitatively based upon external environment and functional, structur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Prescriptions of such regions emphasize the establishment of a law and an institutional fix, financial supports, jobs’ creation, industrial diversification, the intensification of urban foundation throughout the urban revitalizaion. In the policy development for these regions, it is required to link the industrial sector to social, educational, political and welfare sectors, and furthermore the collaboration of inter- and intra-ministry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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