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현행범인 체포에서의 체포 필요성 요건과 판단기준-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

Requirements and criteria for judgment on the need for arrest in the arrest of current offender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현행범인 체포는 구속과 유사하지만 영장없이 누구나 체포할 수 있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다. 최근 우리 대법원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 체포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로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체포필요성 인정여부에 따라 체포의 적법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체포필요성 요건과 판단기준을 수사실무상 매우 중요하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현행범인 체포에서 체포필요성을 요구하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현행범인에 대한 조건없는 체포를 허용하는 것보다는 체포필요성 요건을 통해서 체포권 남용을 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체포필요성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 현장경찰관의 판단을 지지하였다. 다만 체포필요성의 판단기준으로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우려를 제시할 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의 경찰과 형사증거법(PACE)은 경찰관과 일반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체포필요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향후 영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체포필요성 판단 기준을 형사소송법이나 수사준칙에 구체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형사절차상 체포필요성 등 체포의 적법성을 확보할 때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다. 체포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화 이전이라도 경찰에서는 체포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용이하게 체포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Abstract

Arrests of current offenders are similar to arrest, bu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as anyone can be arrested without a warrant.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demanded the necessity of arrest as a requirement for arrest of current offenders, and mainly judges based on concerns about destruction of evidence and flight. Since the legality of an arrest is determined by the recognition of the need for arrest, the requirements for arrest and the criteria for judgment are very important in investigation practice. In the target judgment, the Supreme Court maintained the existing position calling for the need for arrest in the arrest of current offenders. It is more reasonable to suppress the abuse of the arrest right through the requirement for arrest rather than allowing unconditional arrest of current offenders.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supported the judgment of the field police officer, as it could not conclusively judge that there was no need for arrest, unlike the lower court. However, it only presents concerns about the destruction of evidence and concerns about flight a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necessity of arrest, but fails to present specific criteria. The UK's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PACE) separately stipulates arrests of police officers and ordinary people, and specifically presents standards for the necessity of arres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pecify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necessity of arrest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or investigation rules by referring to British legislation. When securing the legality of arrest, such as the need for arrest in criminal proceedings, the reliability of the police's law enforcement will be improved. Even before specific legislation on the necessity of arrest, it is required that the police establish education and judgment criteria for the necessity of arrest so that officers can easily judge the necessity of arrest on the spot.

참고문헌 (25)

  1. 김대성, "현행법상 현행범인 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25(1) (2013), 한국형사법학회
  2. 김혁, "현행범체포에서의 체포의 필요성 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울산지법 2015. 9. 11. 선고 2014노1113 판결(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5185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6(3)통권 : 71 (2016), 연세대 법학연구원
  3. 김현철,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 서울法學, 31(4) (2024),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4. 김형준, "현행범인에 대한 이중체포", 중앙법학, 20(2) (2018), 중앙법학회
  5. 노정환, "현행 체포제도에 대한 실무적 고찰", 법조, 683 (2013), 법조협회
  6. 류부곤,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긴급체포 및 구속의 제도적 개선점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19(4) (2018), 한국비교형사법학회
  7. 문성도, "긴급체포제도와 예외적인 사후영장원칙", 형사법연구, 31(2) (2019), 한국형사법학회
  8. 배종대, "형사소송법" (2022), 홍문사
  9. 서일교, "신형사소송법학" (1954), 일한도서출판사
  10.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24), 법문사
  11. 안성수, "영미의 체포, 구속제도에 비추어 본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보안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 7 (2007), 대검찰청
  12. 윤성철,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미한 법위반자에 대한 형사사법처리절차", 경찰법연구, 10(2) (2012)
  13. 임동규, "형사소송법" (2023), 법문사
  14. 이창현, "형사소송법" (2023), 정독
  15. 이창현, "2022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513) (2023), 대한변호사협회
  16. 이은모, "형사소송법" (2023), 박영사
  17. 이은모, "피의자 인신구속제도의 정비방안", 형사법연구, (19) (2003), 한국형사법학회
  18. 이재상, "형사소송법" (2022), 박영사
  19. 전정환,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원광법학, 29(2) (2013), 원광대 법학연구소
  20. 정승환, "형사소송법의 체포제도에 대한 재검토-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인신구속제도와 관련하여-", 법조, (586) (2005), 법조협회
  21. 정승환, "형사소송법" (2018), 박영사
  22. 황문규, "현행범체포의 요건으로서 체포의 필요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대법원 판결 2011도3682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5(3) (2014), 한국법무형사정책연원
  23. 황정인, "영장주의의 본질과 영장제도", 형사정책연구, 21(2)통권 : 82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4. Radha Iyengar, "Does the certainty of arrest reduce domestic violence? Evidence from mandatory and recommended arrest law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3(1) (2009), Harvard University
  25. Samuel Walker, "The Police America" (2013), The McGrawHill Co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