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현행 체포제도에 대한 실무적 고찰
Practical Research on The Current System of Ar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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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체포는 비록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그 부작용이 작지 않은 반면에, 범죄의 당사자로서 가장 많이 정보를 갖고 있는 피의자로부터변소내용을 청취할 수 있게 하는 등 초동 단계에서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효율적인 수사방법이다. 따라서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개인적 이익과 국가형벌권 행사라는 국가적 이익 중 하나에 치우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입장에서 체포제도를 이해하고 해석함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먼저 수사절차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시각에서 체포영장의 법적성질이 허가장임은 확인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등 3가지 체포제도에 대하여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상세히 고찰하였다. 법해석과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언급하는 등 실무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더 나아가수사현실을 감안하여 긴급체포의 주체를 사법경찰리로 확대하자는 등의 몇 가지 입법론도 제기하였다. 본고를 통해 수사절차는 이론의 장(場)이 아니라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는 현실의장(場)임을 인식하고, 균형적인 입장에서 체포제도를 이해하고 수사현실에 기초한 실무상 필요성을 관련 논의에 반영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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