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경제적 역할-한반도 통일: 중국의 경제 작용
A Study on the economical role of China in the Korean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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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중국은 북한에 일정한 무상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중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북한에 투자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 나진항을 빌려 출항하는 협력 활동이 진전됨에 따라, 중국은 나진, 선봉지역의 도로, 항만, 도시 행정 건설등의 사회 인프라 건설과 서비스업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진 선봉지역의 경제 발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무상원조, 무역, 투자 등 다원화방식을 이용하여 북한에 경제 원조를 제공하였고, 북한 경제가 ‘자생’ 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역량으로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동력을 제공하였다. 중국은 북한 최대의 자원, 원자재, 그리고 생산 자원 공급국, 최대의 투자 자원국이되어, 북한이 산업 생산을 회복하고, 산업 기술을 제고하며, 취업을 확대하는데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특히, 중국·북한·한국 3국의 협력은 동북지역 진흥 전략을 실시하는데 유리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북한 경제 협력에대한 걱정과 경쟁 심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과 북한 경제 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북한의 체제 안정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Abstract
Factor mobility and technological change are of critical importance. If factor markets do not integrate, the macroeconomic impact on South Korea of economic integration is relatively small, while the effects on North Korea are large. With factor market integration, there i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outh Korean income and wealth distribution. Viewed from China, a united Korea, especially one that played host to U.S. military and naval forces, could cast a long shadow over China’s seaborne commerce, the wellspring of economic vitality for northern China. In recent years it has become abundantly clear that China will play a crucial role in the future of Korea. Despite the intellectual and policy attention accorded China’s role on the peninsula, one factor remains woefully unexplored: the influence of geopolitics on Chinese strategic though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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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陈峰君, "亚太大国与朝鲜半岛" (2002), 北京大学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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