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의 북한 진출에 대하여

최근 중국 자본의 북한 진출이 비약적으로 확대되면서 양국의 경협 발전이 자연스럽게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로 이어져, 지나친 중국 의존도 심화가 경제적 예속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최근 북한과의 경제협력의 본질은 북한의 경제예속화보다는 경제적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전략 면에서는 미군과의 직접 대치를 막아주는 군사적 완충지대를 유지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에 전념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 지도부를 설득하여 개혁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 북부의 불안정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한반도 전략은 북핵문제 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중국과 북한 양국에 윈-윈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민족통일의 논의와 접근방식 중에서 경제 분야는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남과 북의 산업간, 경제요소 간 상호협력이 가능하고 쌍방에 도움이 되어야 가장 실효성이 크고 부작용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산업협력에서 폐쇄된 민족주의의 시각은 또 다른 남남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민족경제의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편중해소와 중국자본과 우리의 형평성 논리가 남북경협의 전제 조건이 되거나 나아가 남북경협을 가로막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