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방국가 : 연합형연방국가의 권한과 예산(재정)확보 방안
A Unified Federal State : the Plan for Securing the Budget and authority of the Combined Feder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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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족재통일은 한민족의 미래와 비전을 업데이트시키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한민족의 필수적 과제이다. 통일의 방법으로 무력통일, 흡수통일, 평화공존통일이 있다. 이 연구는 통일의 방법으로 평화공존통일, 통일국가 형태로 3대원리(연방국가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와 5대원칙(단계적 통일원칙, 중도적 통일원칙, 실용주의적 통일원칙, 다양성 수용원칙, 통합의 원칙)에 입각한 단계적 연방국가를 염두에 두고 연구한 연구물이다. 편의상 제1단계 연합형연방제, 제2단계 연방제, 제3단계 세부화된 연방제로 구분하고 연구했다. 통일국가를 건설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연합형연방국가 권한과 재정(예산)확보는 필수적 요소이다. 외국 예산확보 사례로 유럽연합, 중국, 북한 등을 살펴보았다. 유럽연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으로 제1단계 연합형연방제 재정확보에 의미가 있는 사례라 판단했다. 중국은 시사점으로 제2단계 연방제와 제3단계 세부화된 연방제 예산확보 방안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자는 북한이 현재 약 80% 시장경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체제보장이 되면, 중국처럼 사회주의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1단계 연합형연방제에서는 남북한 분담금, 관세, 국채, 차관, 비무장지대에 조성될 생태공원과 국제생태도시, 평화도시, 연방수도 등에서 나오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 일체의 세금과 통일상품권으로 연합형연방제의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제2단계 연방제, 제3단계 세부화된 연방제(완전통일국가)에서는 통일연방정부의 권한과 공적영역이 넓혀질 것이다. 그리고 북한도 사회주의시장경제로 체제전환 되어 각종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될 것으로 판단한다.
Abstract
The reunification of Korea is the necessary subject that cannot be abandoned in order to update the future and vision of the Korean people. The ways to unify the Korean peninsula are by force, by absorbtion, and by peaceful coexistence. This study focuses on the unification of peaceful coexistence as a way of unification, and on the phased federal state based on the three principles (the federalism,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 the constitutionalism) and the five rules (the rule of phased unification, moderate unification, practical unification, acceptance of diversity, and the integration) as a form of the federal state. For convenience sake, the federal system is classified into the three stages – first, the combined federalism, second, the federalism, third, the detailed federalism. To build and maintain the unified state,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budget plan and authority of combined federal system. There are several instances of securing budget – EU, China, North Korea, and so on. EU suggests to the Korean unification that these types of incomes help secure the budget of the first-phased combined federalism. This suggest that these systems can help the plan for securing federal budget of the second and the third federal system. China study argues that that although the current economy of the North Korea is operated in 80% of market economy. However, if the national system is secured, it will be completely converted into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like China. Thus, in the combined federalism (1st phase), the budget of the federal state should be secured by the corporate and income taxes from the two Koreas share, customs duty, VAT, national bonds, ecological parks and peace cities that will be created in DMZ, and the capital of the federal state, and so on. In the federalism (2nd phase) and the detailed federalism (3rd phase – the perfect unified state), the authority of the unified federal government will be widened. It is judged that North Korea will be converted into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o the nation will be operated by different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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