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의 도로교통안전 관점 변화 연구, 1945~2017
Changes in the Road Traffic Safety Percep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194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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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정권의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관점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통일대비 남북 도로교통안전 교육 및 관련 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김일성 시기 북한 정권의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관점은 국가사업계획 완수라는 맥락에서 교통의 수송 능력 증대를 위한 ‘차량 안전’에 초점이 두어져 있었다. 김정일 시기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북한 정권의 관점은 점차 ‘차량 중심’의 안전에서 ‘개인’ 중심의 안전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전히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북한의 정책이나 교육 등은 체계적이지 못했다. 김정은 시대에는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북한 정권의 관점은 운전자나 보행자 등 개인 중심의 안전으로 한층 더 확대되기 시작했다. 특히,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북한 정권의 정책은 도덕적 차원뿐만 아니라 법‧제도적 차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북한에서 도로교통안전은 점차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정책개발에 나서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changes in the road traffic safety percep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from 1945 to 2017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road traffic safety education in preparing reunification of two Koreas. In the Kim Il-sung era, the North Korean regime's perception on road traffic safety was focused on 'vehicle safety' to increase transportation capacity in completing a national development project, while its perception in the Kim Jong-il era gradually expanded from the ‘vehicle-centered’ safety to ‘person-centered’ safety. In the Kim Jong-eun era, its perception expanded further to include drivers and pedestrians. In particular and the North Korean regime began to emphasiz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imensions of safety as well as its moral dimension. The safety on the road becomes an important issue in North Korea and the North Korean regime is investing much resources to develop for systematic road traffic safety education using various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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