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안전불감증의 원인분석 및 해소방안 연구
Factors and Solutions of Insensitivity to Road Traffic Safety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도로교통 안전불감증 원인과 해소(극복)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교통 안전불감증의 개념과 관련 요인에 대하여 기존문헌을 토대로 고찰하여 한국사회 전반에 만연한 교통 안전불감증을 원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동수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교통분야의 안전사고 현황분석과 교통 안전불감증과 관련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법률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현장안전에 우선순위를 둔 교통정책개발과 이동수단과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과 시대적 흐름과 이동수단을 고려하는 일관성 있는 교통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둘째, 안전관리 대응체제적 측면에서의 국가안전관리 시스템 재구축이다. 위험발생에 대한 예측과 대비수준을 높여 나가야 하며, 사고시 골든타임 내에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동대응활동이 중요하다. 셋째, 교통안전의식 측면에서는 교통안전 관련 비정상적 관행 바로잡기와 국민의 교통의식 수준 제고, 자치안전 행정체제의 정비와 협업 도출,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와 안전문화운동 확산이다. 넷째, 안전비용 측면에서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 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가안전 예산의 확충 등의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to find factors of insensitivity to road traffic safety and to suggest new solutions of insensitivity problems. For this purpose, the study reviews previous research and utilizes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road safety insensitivity. Based on the survey, the study proposes policy strategies to alleviate the insensitivity as follows: the first is a legal and institutional strategy to reexamine the deregulation process and put the priority of transportation policy on safety issue in the field; the second strategy is to reconstruct the national safety management system which forecasts risk situation for the better use of golden time in case of emergency rescue; the third is the citizenship strategy to develop citizen education program and safety oriented cultural movement; the fourth strategy emphasizes a social cost issue which requires the national consensus on budget allocation of reducing the insensitivity on road traffic safety.
참고문헌 (42)
- 강동수,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월간교통, (172) (2012)
- 경찰청, "도로교통 관련법령의 변천사" (2003), 경찰청
-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 교육교재", ~ (2009)
- 권기병, "경찰교통론" (2012), 경찰대학
- 권창국,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비교고찰 : 교통안전을 위한 과태료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2013)
- 국토교통부,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 (2011)
- 김광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상주시를 사례로", 한국지방자치연구, 8(3), pp.127~159 (2007), 대한지방자치학회
- 김남철, "교통법규위반행위의 유형 및 제재수단의 법적 문제- 한국과 독일의 도로교통법령의 비교를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35, pp.409~435 (2007),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남현, "교통안전규제론" (2012), 경찰대학
- 김송수, "항공사고조사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 (2014), 국회입법조사사처
- 김진수,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영체계 개선방안" (2014), 국회입법조사처
- 노진철, "불확실성 시대의 위험사회", 국가위기관리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2011)
- 도로교통공단,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 (2011)
- 박병식, "현대도시와 행정" (2009), 대영문화사
- 박상주, "교통규제의 범칙금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4), pp.81~102 (2002), 한국공안행정학회
- 서영재,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안전운항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4), 국회입법조사처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교통안전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성 연구 : 적정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수준에 관하여", ~ (2004)
-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비전 추진전략 연구,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 (2003)
- 설재훈, "미래 교통안전 시스템 구축" (2012), 한국교통연구원
- 손봉선, "경찰교통론" (2008), 대영문화사
- 심명섭, "운전면허 취득 제도 발전방안 연구 :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시행 효과를 중심으로", 석사, 경찰·사법행정전공, pp.2013
- 심재현, "재난안전대책의 현재와 미래" (20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장일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의 효율적 수준 설정 모형 개발 (신호와 제한속도 위반 중심)", 대한교통학회지, 27(3), pp.111~118 (2009), 대한교통학회
- 정세종, "무인단속에 따른 경찰의 교통과태료 제도합리화 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11(1), pp.115~136 (2014), 한국치안행정학회
- 운전전문학원연합회, "OECD 선진국의 운전자 의무교육시간", ~ (2010)
- 이규은, "초등학교 안전교육 내용 체계 개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5(2), pp.175~191 (2012), 한국학교보건학회
- 이연, "위기관리와 커뮤니케이션" (2003), 학문사
- 이영남, "기상요소와 교통사망사고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6(3), pp.125~164 (2007), 한국경찰연구학회
- 이영철, "다중집회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세미나 (2007)
- 이종수, "행정학사전" (2009), 대영문화사
- 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이현주", 도로교통공단, ~ (2005)
- 고령자 및 장애인 교통안전대책 연구, "이흥로", 교통안전관리공단, ~ (2002)
- 임삼진, "개정 철도안전법의 주요내용과 보완방안", 철도저널, 16(3), pp.15~20 (2013)
- 도로교통안전정책 국제비교 연구,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 (2012)
- 최병학, "경기도 안전관리 시스템 재구축",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1)
- 신동아,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정부", 226~233 (2014)
- 아시아경제, "해마다 교통사고 장애인 1만 7000여명 발생", 15~ (2014)
- 조선일보, "매뉴얼보다 중요한 것", 3~ (2014)
- 조선일보, "안전예산 얼마인지 정부도 모른다", 1~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