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교 미술교육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미술과 교육과정을 둘러싼 제도적 쟁점 고찰
Examination of the Sociocultural Context in Korean School Art Education and the Institutional Issues in the Nationa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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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나 사회의 제도적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교육과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을 선별하여 그 사회의 이념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교육의 장치로서 교육과정은 그것이 형성된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학교 미술교육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근대화의 과정 이후 형성된 학교교육의 성립 과정과 교육 이념을 고찰하고 국가 교육과정 개발 체제 속에서 미술과교육과정을 둘러싼 제도적 쟁점을 논의한다. 이는 한국 학교교육에서 미술이라는 교과교육이 어떤 문화적 문맥 속에서 형성해왔으며, 최근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회적 쟁점과 문화적 이슈가 왜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한국 교육제도의 특징인 입시정책을 감안했을때 교육과정이 아홉 번째의 개정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장의 미술교육은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의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고질적 병폐로 남아있는 입시정책과 같은 외부적인 제도적 문제들에 따른 사회문화적 쟁점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을 둘러싼 제도적 쟁점으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주요교과에서 소외된 미술교과의 수업 시수의 부족과 잦은 개편으로 인한 교사 수급 불균형과 예비 미술교사 양성 대학의 실기 위주의 편향적 교육과정 운영과 고질적인 교사 임용선발 제도의 문제, 미술교과모임과 미술교육 관련 학회의 활동들의 이론과 현장의 괴리 문제, 입시 정책 안에서 교과 이해관계에서 도외시되는 교과의 정당성 문제로 논의될 수 있다. 이러한 쟁점 고찰은2009년 개정 고시된 미래 교육과정 개정의 선택교과군의 도입과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집중이수제의 도입에 따른 최근 한국의 학교 미술교육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현상들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고찰하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first investigates the process of having been established Korean school art education and its ideologies since modernization, and next examines the current issues around the institution of the National Curriculum for Art within the Korean sociocultural context. These investigation and examination aim to understand how the sociocultural issues of Korean school art education have been produced in the institution of Korean National Curriculum. Now the newly revised Korean National Curriculum is the ninth revision according to the change of Korean regime. As a reflection of Korean art education, the investigation of the ideologies embedded in the previous curricula for art provides the useful information of analy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of developing the National Curriculum. Considering the Korean institution of entrance examination, we can discuss with four institutional issues of the context of developing Korean National Curriculum for Art: (1) unstable lesson timetable and numbers of teachers for art as a marginalized subject; (2) the crippled operations of the curriculum for pre-service art teachers and the selective system of art teachers; (3) unconnected theoretical researches with practices of school art education; and (4) the alienated rationales and purposes of art education by the political debates between subjects. These issues can also be discussed as the causes of the sociocultural phenomenon happening around the institution of the National Curriculum for Art. This discussion demonstrates that the sociocultural phenomenon around the newley developed National Curriculum for Art results from the institutional practice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context of Korean school education since moder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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