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7년 북한의 도매가격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 거래수입금 징수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North Korea’s Wholesale Price System Reorganization in 1957 - Centered on the Reorganization of Revenue Collection System for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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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원조가 감소하고 국제공산주의 진영의 대립과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내부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1957년 처음으로 국가도매가격체계를 개편하였는데, 이는 북한 가격체계의 원형이 되었다. 개편된 체계의 주요한 내용은 생산수단에 부과하던 거래수입금을 폐지함으로써 생산수단의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두었으며, 기업유보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이윤율을 균등화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품의 판매와 상관없이 거래수입금을납부하도록 징수단계도 간소화하였다. 이로써 거래수입금이 국가 재정으로 귀속되는 속도가 빨라졌고, 규모도 증가하였다. 정치사회적 중앙집권화와 궤를 같이하며 가격기구 조절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중앙집권적인 축적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하지만 생산수단의 가치와 가격의 배리는 사회적 노동의 절약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낮은 생산수단 가격은 원자재 절약에 대한 유인효과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소비재에 거래수입금을 집중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의부담이 증가하였고, 기업유보의 과도한 국가 집중은 생산성 향상의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기업유보의 인위적 조절로 노동자들의 자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국가 공동체 이익 사이의 균형조절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North Korea’s reorganization of the wholesale price system in 1957. North Korea reformed the national wholesale price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1957 to utilize its internal resources with aid decreasing as well as with confrontations and conflicts among the international communist camps increasing, which eventually became the prototype of the North Korean price system.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the system were abolishing the turnover tax that had been imposed on the means of production and reducing in-house retention, and equalizing the profit rate of enterprises. Just as political and social centralization was achieved, so was a centralized accumulation system in terms of economy.
참고문헌 (44)
-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13권" (1992), 국사편찬위원회
-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30권" (1998), 국사편찬위원회
-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74권" (2013), 국사편찬위원회
-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2001), 역사비평사
- 박명호, "사회주의경제에서의 합리적 경제계산에 관한 논쟁" (1991), 국민경제제도연구원
-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2001),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태섭, "김일성리더쉽연구" (2001), 동녘
- 카를 마르크스, "자본 Ⅰ-1" (2008), 길
- 한지원,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 (2021), 한빛비즈
- 김동혁, "소련 가격책정 논쟁과 가격정책의 변화(1956-1965)", 역사학연구, (63), pp.275~309 (2016), 호남사학회
- 박유현, "북한의 조세정치와 세금제도의 폐지, 1945-1974", 박사, 정치·통일전공, pp.2013
- 이시연, "북한 원조의 정치 경제학: 1950년대 소련·중국·동유럽 사례", 박사, 북한학과, pp.2019
- 이영훈, "북한의 자력갱생을 위한 축적체계의 전환: 1957년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8(2), pp.1~36 (1999), 통일연구원
- 이영훈, "북한의 경제성장 및 축적체제에 관한 연구 : 1956~64년", 박사, 경제학, pp.2000
- 이정철,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학과 정치체제 : 현물동학과 가격동학의 긴장이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박사, 정치학, pp.2002
- 이창희,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의 형성과 특성", 박사, 북한학과, pp.2013
- 예대열, "북한 국가형성기 조세체계의 구축과 재정운용(1945~1950)", 박사, 한국사학과, pp.2019
- 정일영, "북한의 사회통제체제 형성, 1945-1961 : 규범·동의·재사회화", 박사, 정치외교학과 비교정치전공, pp.2014
- 정진아, "북한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등장 배경", 사학연구, (123), pp.211~251 (2016), 한국사학회
- 정태인,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논쟁 재검토: 북한경제의 개혁방향 탐색", 박사, 경제IT전공, pp.2020
- 조수룡, "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과 ‘자력갱생’ 경제의 형성", 박사, 사학과, pp.2018
- 김명렬, "사회주의하에서 물질적관심성과 가치법칙의 올바른 리용에 관한 주체의 경제리론" (198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르 마이젠베르그, "쏘련 인민경제에 있어서 가격의 형성" (1954), 국립출판사
- 리영배, "우리나라의 인민경제발전 1948-1958" (1958), 국립출판사
- 안광즙, "우리나라 인민 경제에서의 사회주의적 축적" (1964), 사회과학원출판사
- 김창욱, "품유통사업과 수매사업의 개선강화를 위하여", 경제건설, (4) (1957), 경제건설사
- 리명서, "상품의 가격 총화와 가치 총화와의 호상 관계에 대하여", 경제연구, (4) (19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경제연구소
- 리석심, "우리나라 인민경제에서의 가치법칙의 작용과 그 리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경제건설, (1) (1958), 경제건설사
- 리성린,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국정가격체계의 개편과 그의 기본 내용", 경제건설, (2) (1957), 경제건설사
- 리순태, "우리나라에서의 거래세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3) (19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경제연구소
- 림병각, "가치로부터 가격의 계획적 배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2) (196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경제연구소
- 문정택,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경제 원조와 우리나라 인민경제발전", 경제건설, (8) (1957), 경제건설사
- 안광즙, "우리나라 인민경제에서의 가치법칙의 작용과 가격 형성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경제건설, (3) (1958), 경제건설사
- 안광즙,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자금 원천", 근로자, (9) (1957), 근로자사
- 오영호, "가치법칙과 생산수단의 도매가격 계획화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2) (195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출판사
- 윤기복, "공화국 가격체계와 전후 소매물가 동태", 경제연구, (1) (19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 전명식, "수매 계획 작성에서 각종 지표들의 합리적인 적용에 대하여", 경제연구, (3) (196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경제연구소
- 정태식, "계획가격 형성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경제건설, (10) (1957), 경제건설사
- 조재선, "농업협동경리 발전에서의 사회주의 공업의 방조", 근로자, (2) (1959), 근로자사
- "김일성전집", ~
- "조선로동당 제1차 대표자회 회의록", ~
- "결정집", ~
- "로동신문", ~
- "경제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