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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제한적 합리성’으로 본 북한의 대미 핵전략: 국제정세하의 핵 개발·억제전략을 중심으로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in view of Bounded Rationality: Focusing on nuclear development·deterrence strategy under international situation

정호근
북한학연구소 (The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 Dongguk University)|2019.12|북한학연구|제15권 제2호|pp. 70-118|DOI 10.23040/kcidoi.2019.15.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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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억제전략제한적 합리성변수 관계도광핵 개발전략편승최소 억제응징적 억제bounded rationalityvariable relationlightguiding policynuclear development strategybalanceddeterrenceminimal deterrencepunitive deterrence

초록

본 논문은 사이몬(Herbert A. Simon)의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을 이론적 배경으로 6.25전쟁 이후 70여 년간 북한이 강대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핵 개발을 진행해 왔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변증법은 모든 사물은정반합(正反合)으로 전개로 발전해 나간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북한의 핵 개발도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북한이 미국과의 정반(正反) 대립은 맹목적이 아닌정확한 목표를 위해 작동되는 기제(機制) 또는 전략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고판단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원용하여, 북한의 핵정책이 일정한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전제하에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제정세하의 변수(Variable)관계(종속, 준독립, 독립)’, ‘핵개발전략(도광, 편승, 균형)’, ‘억제(Deterrence) 전략(재래식, 최소, 응징적)’ 등3가지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본 논문은 이 분석 틀을 통시적으로 김일성 시기, 김정일 시기, 그리고 김정은 시기 등 각 정권별로 적용하여 북한 핵 개발전략의변동성을 검토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based on Herbert A. Simon’s ‘Bounded Rationality’, states how North Korea has been developing nuclear weapons between the powerful nations like the U.S and China about 70 years after the Korean War. A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dialect is the thesis-antithesis-synthesis paradigm,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is also defined within this category. To stand against the U.S, North Korea must have had the inherent mechanism or strategy to achieve their exact goal which is not indiscriminate. To verify the thesis, the variability of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strategy was examined diachronically under Kim Il Sung, Kim Jong Il, and Kim Jong Un dynasty citing 3 elements based on Bounded Rationality: Variable relationships under international affairs (dependent, quasi-independent, independent), nuclear weapon development strategies (low profile, bandwagoning, balanced), deterrence strategies (conventional, minimal, pun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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