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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인권보호 조항과 그 적용사례: 모성보호 조항을 중심으로

The Human Rights Protection Articles of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Application Cases: Focused on the maternity protection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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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 형사소송법 인권보호 조항 중에서 모성보호 조항을 중심으로사례를 분석하였다. 북한법의 규범력과 북한 형사소송법 목표(원칙)조항을 통한내재적 접근법으로 북한 형사소송법 모성보호 조항 적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반범에 대해 모성보호 조항을 적용하지만, 정치범 유사범(탈북범)에 대해 모성보호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강제낙태 후 형사절차와 법적처벌(형집행)을 진행하여형사소송법 목표(원칙)에 따라 모성보호 조항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analyze cases focused on the maternity protection clauses among the human rights protection articles of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application cases of the maternity protection clauses(- It was analyzed by using the normative power of the North Korean law and the immanent approach through the purpose clauses of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the maternity protection clauses were applied to general offenders, but the clauses were not applied to similar political offenders (defectors). Criminal procedures and legal punishments were carried out after forced abortion without applying to the clauses to similar political offenders (defectors) It was confirmed that the maternity protection clauses were differentially appli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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