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쟁 결과의 정책 불응에 대한 현황 및 구조분석
A Study on the Structure and Status of Policy non-compliance for the Result of Public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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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공분쟁종료 후 정책불응을 통해 일반적 현황, 참여적 구조, 이해관계구조, 최종분쟁해결구조를 살펴보았다. 분쟁종료 후 발생하는 정책불응의 경우 전체 공공갈등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도별 증감을 통한 평균치를 보면 점차 상승하는 양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참여적 구조의 경우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적극적일 수록 정책불응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가 개입한 분쟁일수록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는 정책성향을 가지고 있어 분쟁이 종결된 이후에도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이해관계는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정책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해관계의 구조 경우 민주도 및 관주도를 조사한 결과 관주도 분쟁일수록 정책불응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정책일수록 정책불응 비율이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정책 사업이 주민참여형태이기 보다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최종분쟁해결 구조의 경우 일방적인 정부추진 정책이나 부분적 수용으로 쟁점이나 이해관계자들을 남겨둘 경우 정책불응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looked over the general status, participatory structure, interests structure, and final conflict solving structure after resolving the conflict by using the concept of policy non-compliance. About 10% of the total public conflicts ended up having policy non-compliance, and the frequency of the non-compliance has increased in every year when we looked into the average of the frequency. It was shown that the ratio of policy non-compliance was higher as residents participated more. In addition, conflicts that civil groups were involved in have higher tendency to make people disobey after resolving the conflicts but dissatisfying the groups because such conflicts usually had lots of interest groups and became a societal issue. When we looked over civilian-led and government-led policy conflict cases, government-led policy conflicts made people disobey more. This is because most of the policy programs are implemented unilaterally by the government rather than by residents’ participation. When it comes to the structure of final resolve of conflicts, the non-compliance occurred more as issues and interested groups remained as an unresolve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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