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관점에서의 군사시설 입지와 운용에 따른 갈등 및 피해실태 분석: 미군 영평사격장 사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Conflicts and Damage by Military Installations in Terms of Environmental Justice: Focusing on the Youngpyeong Firing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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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영평미군사격장의 입지 및 운용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과 피해에 대하여 국가와 미군이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지역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예방적 차원의 사고재발 대책과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평사격장의 입지와 운용에 따른 사회갈등(주민 대 국가, 민군갈등이라는 복합적인 공공갈등)의 원인과 피해 실태를 환경정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 결과, 첫째, 영평사격장의 부지는 전후 국가안보 우선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미군이 점유하고 정부가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지과정의 문제점은 정책, 법, 계획 등의 결정이나 이행과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절차적 환경정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포천시에는 영평사격장과 승진사격장을 비롯하여 6개의 사격장이 입지해 있는데 이는 경기도내 총 54개의 사격장이 차지하는 면적의 과반이 넘는(53.8%) 것으로 매우 높은 비중이다. 이는 환경편익과 부담이 인종, 계급, 계층 등의 요소에 의하지 않고, 지역 간에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지적될 수 있다. 셋째, 취약계층 및 그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적 차원의 환경정의 관점에서 볼 때, 영평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야기된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보상이 어려웠던 이유는 관련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정부와 미군의 인식, 이로 인한 피해보상의 법률적 근거가 미흡했던 때문이다. 넷째, 사격장의 운용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위험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방지 및 환경의 질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실질적 환경정의 관점에서 볼 때, 사격으로 야기되는 오발탄이나 도비탄 등에 의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사격훈련시마다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그리고 간접적으로 야기되는 인근 지역의 환경피해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Abstract
The regional society has been imposed a great deal of sacrifice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over the conflicts and damage which caused by operating the youngpyeong firing range located in Pocheon-si, Gyeonggi-do. However, the regional residents and community need preventive measures and resonable compensation, not any more regional sacrifice. In this sen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es of public conflicts and damage due to the location and operation of the youngpyeong firing range in terms of environmental justice. First of all, the Youngpyeong firing range was occupied by the U.S. military under the connivance of the government with a high tolerance for the regional society sacrifice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This matter of location process of shooting range would be pointed out from a point of procedural environmental justice which emphasizes substantial participation by local residents in decis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laws. Second, the proportion of firing range in Pocheon-si is more than half of that of Gyeonggi-do, even though only 6 shooting ranges including the Youngpyeong range are located in Pocheon-si among the total number 54 firing ranges in Gyeonggi-do. The matter of dense distribution of firing range can be discussed in the perspective of distributional environmental justice that the environmental benefit and cost must be fairly distributed across the regions not depending on the factors of their race and class. Third, the reason that the reasonable compensation and effective measures have not been enough can be approached from a point of environmental justice of recognition. That is to say, the difficulties of reasonable compensation and effective measures are due to the insufficient legal basis along with low recognition of the need for legal basis. Fourth, the issue with the necessity of preventive protection against environmental damage & danger and proper manage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would be discussed in the perspective of substantive environment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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