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sponse System of School Violence: Focusing on the Role of Local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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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갈등의 생애주기관점에서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규명하며,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대응체계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갈등의 생애주기관점은 갈등의 전체적인 전개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성에 따른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갈등에 대한 대응체계가 갈등의 단계별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체계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대응체계가 학교폭력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학교가 모든 일을 감당하는 학교 중심적 대응방식을 취하고 있어 갈등의 단계별 특성에 따른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 중심 대응체계와 병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교폭력 관련자들이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초자치단체에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위원회 형식의 (가칭)학교폭력공동위원회를 설치를 주장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sponse system of school violence in Korea and to propose a new system of school violence in the light of the theory of conflict life cycle. In the case of school violence, the development of the conflict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emergence, expansion, and resolution. The role of school and teacher is changed in each stage of the conflict. In the stage of emergence, the role of school and teacher is a neutral third party in the conflict but they often become parties of conflict in the stage of expansion. The response system of school violence should coincid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tage in order to resolve conflict efficiently and effectively. However, the existing response system of school violence in Korea, the school centered response system. does not reflect these characteristics of school violence. This paper argues various actors should participate in the response system of school violence to resolve it efficiently and effectively. Especially this paper suggests a new system of school violence increas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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