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본 학교폭력 사안처리 실태 및 개선 방안: A지역의 FGI 분석과 J중학교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Status and Improvement Plan for addressing School Violence from the Perspective of Restorative Justice
0
조회
0
다운로드
2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현재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회복적 정의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피･가해 학생의 상처를 치유하고 깨어진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A 지역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인성인권부장, 학교폭력 업무 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FGI(초점집단면담)를 시행하고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회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J중학교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학교폭력의 특성에 따라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개최 전,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시기에 회복적 대화모임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학교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지 않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roject is to explore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handling violence in schools. Currently, the methods of handling school violence focus on the punishment of the inflictor. However, the study will seek to explore ways to heal the wounds of both the victims and the attackers, and to rest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members of the same community from the perspective of restorative justice. In order to achieve this, we will explore the case of J Middle School which now approaches school violence in a restorative way and FGI (Focus Group Interviews) handled by experts in school violence (Director of Character and Human Rights, School Inspector in Charge of Violence) in Region A. The research reveals that, in cases of minor violence, a restorative talk must be attempted at the time of an investigation by the organizations in charge, before a meeting with the autonomous committee is held. Furthermore, in serious cases such as sexual violence or continuous violence, an autonomous committee of experts needs to be organized at Education Office level, without a review aimed at resolving at the case by the school committee. In order to do this, a revision of the law that currently does not allow the opening of an autonomous committee in the Education Office must occur.
참고문헌 (19)
- 권오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문제점", 법학논고, (43), pp.79~102 (2013), 법학연구원[DOI]
- 김성태,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고찰 - 법적용 실제에 있어서의 문제를 중심으로 -", 홍익법학, 16(3), pp.611~636 (2015), 법학연구소[DOI]
- 학교폭력의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 연구(Ⅰ),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6)
- 김은경, "21세기 소년사법 개혁과 회복적 사법의 가치", 형사정책연구, 18(3), pp.1159~1188 (200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혜경,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접근의 제한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조정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4(4), pp.257~293 (201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박정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pp.79~99 (2019),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DOI]
- 서정기, "학교폭력에 따른 갈등경험과 해결과정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에 입각한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victim-offender mediation)을 중심으로", 박사, 교육학, pp.2011
- 오영근, "개정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19(2), pp.5~24 (200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원혜욱, "한국소년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원법학, 29, pp.175~199 (2009), 비교법학연구소[DOI]
- 윤은경,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46, pp.457~493 (2015), 비교법학연구소[DOI]
- 윤태현, "회복적 정의를 통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발전방안 연구", 소년보호연구, 30(2), pp.89~122 (2017), 한국소년정책학회[DOI]
- 이승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23(2), pp.157~190 (201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DOI]
- 이용식, "회복적 정의와 형사사법 정의 - 두 정의의 ‘절충’은 가능한 것인가?", 동아법학, (54), pp.417~448 (2012), 법학연구소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 방안 연구, "이유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14)
- 이호중, "한국의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형사법연구, 19(3-하), pp.297~334 (2007), 한국형사법학회[DOI]
- 하워드 제어, "우리 시대의 회복적 정의:범죄와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 (2019), 대장간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연구, "조병인", 한국교육개발원, ~ (2006)
- 조성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법적 문제", 행정법연구, (56), pp.229~256 (2019),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홍석한, "학교폭력 예방의 헌법적 의미와 학교폭력예방법상 예방교육에 대한 고찰", 법과정책, 22(1), pp.219~247 (2016), 법과정책연구원[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