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탈가족화 및 재가족화 현상과 대안 탐색
Exploring the phenomenon of de-familialization and re-familialization of disability support services and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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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서 나타나는 장애인의 탈가족화와 재가족화 현상에 대한 문제 점 및 대안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2011년에 제정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배경과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장애인의 자 립과 탈가족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을 다루었다. 그러나 연구결과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이 적은 이용인의 경우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 없는 현실이며 활 동지원서비스의 제도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가족돌봄 완화라는 제도의 목표와는 상이 하게 가족 돌봄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는 재가족화 현상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현상을 활동지원제도의 제도적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고, 사회복지제도로서 활동지 원제도가 갖는 탈가족화의 의미를 이론적 실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후 대안을 탐색하였다. 돌봄 윤리 관점에서 제도의 근본적 관점의 변화, 정신적 장애인의 더 많은 시간 할당을 위한 제도 개 선, 최중증 장애인의 가족을 돌보는 정책 마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 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to the phenomenon of de-familialization and re-familializ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context of disability activity support services. First, this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enactment of the Act on Activity Suppor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was enacted in 2011, and the significant impact of activity support services on the independence and de-family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owever, the results showed that people with relatively severe disabilities or those with fewer hours of activity support are unable to find activity supporters, and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the activity support service have emerged. As a result, family care is becoming more intens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system's goal of alleviating family care, leading to the phenomenon of re-familyization. This study considers this phenomenon to be due to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the activity support system, analyzes the meaning of de-familyization of the activity support system as a social welfare system from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and explores alternatives. It was suggested that the fundamental perspective of the system should be changed from the perspective of ethics of care,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allocate more time for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to care for the families of people with the most severe disabilities, and the public nature of social services should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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