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국제지수의 개발
A Model of International Comparison Index for Regulatory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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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의 현황과 성과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기존의 노력과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선진외국들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이를 위한 이론적인 모형이나 실무적인 지표체계가 미흡하며, 표준화된 평가방법도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러 국가들의 규제개혁 노력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지수화된 국제적 평가모형, 즉 규제개혁 국제지수의 개념적 틀과 실무적 측정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글의 제II장에서는 규제와 관련이 있는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는 국제적 평가모델과 국제지수들을 조사하고, 이들의 개념과 방법을 어떻게 우리의 국제 규제개혁지수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를 검토하였다. 제III장에서는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평가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RRI_S로 표기된 이 국제 규제개혁지수는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한 면이 많지만, 지수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RRI_S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제IV장에서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위주로 구성된, 국제적으로 규제개혁 절차와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지수인 RRI_P 지수를 개발하여 소개한다. 제V장은 RRI_P 지수의 한계 등을 포함한 간략한 결론을 담고 있다.
Abstract
In order to compare and evaluate the efforts and accomplishments in regulatory reform for various countries, a method of evaluation and comparison is needed. In this paper, the authors suggest an index model to carry out such comparison. In section II of the paper, the authors survey some internationally renowned comparison index models, which include regulations and regulatory reform as a part of its comparison. The authors look at how these models calculate their final index numbers, and how they treat regulation. In Section III, the authors develop the first of two index models to evaluate and compare regulatory systems and regulatory reform. The first, RRI_S, is based on theories of regulatory efficiency and regulatory reform. However, this method requires data which is not commonly available. To deal with this problem, in Section IV, the authors develop a second model, RRI_P, which uses the insights from various international comparison index models and regulatory theory, and tries to use data which is available from various international sources. Section V is a short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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