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개혁시스템의 혁신방안
Some Ideas Proposed to Innovate the Regulatory Reform Syste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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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 의지를 다지는 즈음에서 현행 규제개혁시스템을 재점검해 보고 혁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들은 이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보다는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위한 기초조건의 미비, 특히 자원의 절대적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 주장이 강한 편이지만, 근 20년간 그런대로 작동해 온 시스템을 흔들어야만 할 충분한 이유가 없고,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보다는 투입자원의 획기적인 확대, 행정민주화의 촉진 등 현 시스템 운영상 애로 요인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점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취지에서 규제개혁 선진국의 혁신기법들을 소개함에 있어서도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의 구비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Abstract
The regulatory reform system of Korea, with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RRC) as its centerpiece, has been analyzed to have no critical problems and be presently working fairly well. Factors preventing this system from working more effectively are found mostly of software variety; including the serious shortage of resources for strong regulatory enforcement, weak participation on the part of the private sector, and the backwardness of administrative democratization. This paper thus emphasized that the resolution of these operational problems should precede over any kind of hardware reforms, an issue mooted frequently by the press in particular. Our argument was that such attempts as to operate the Ministerial Meeting for Regulatory Reform presided by the President that the current government has revived from its dissolution a decade ago, would add almost nothing to the existing reform system’s performance, except for a political symbolism, which would be short-lived anyway. Instead, taking an incremental approach outlook, the authors stressed that the gate-keeping role played by the RRC, via RIA, is not trivial at all, despite some allegations to the contrary. In the same vein, in reviewing the most innovative approaches of late, such as the One-In-One-Out (OIOO) system of Britain, this paper gave more attention to examining the preconditions for their adoption. Finally the authors called for renewed attention to the alternatives to regulation, such as self-regulation and judicial relief, in the belief that the time is ripe for their wider use, as the society becomes far more complex and profession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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