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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찰제도의 변화와 사례조사를 통한 문제점에 관한 연구
A Case Study of Chinese Bidding System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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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到2000年为止, 中国政府正在与40多国家和地区缔结或进行FTA谈判。中国现在以地区均衡发展为目标，全国性的更换和采购了社会间接设备。尤其是随着2008年北京奥运会，2010年上海世博会，广州亚运会等国际型的活动即将到来，对韩国企业来说, 参加中国政府采购市场的非常好的机会。 因此，为了进军中国政府采购市场了解中国招标投标制度是非常重要的。 关于政府采购市场的市场接近(Market Access)方面，中国一直采取了建设以及机械设备市场的进入壁垒，而且中央和地方政府都有着不同的特点和管理机制。比如，不同的申报和许可制度，地方保护主义等。中国政府已经制定和实施了2000年 <招标投标法>，2003年 <政府采购法>。 因此，本论文是研究和分析中国<招标投标法>，<政府采购法>实施以后，在招标投标过程中的透明度和规范化方面的问题和变化。为了进一步分析其问题和变化采取了案例调查方法。 本人搜集了庞大的有关资料以及亲自到中国去进行实地考察。 在中国进行招标投标时，大部分政府和企业之间的行为。一般来说，有中国特点的招标机制上不是按照有关法律和政策来决定，而是大部分按照个人的人情和关系网来决定中标的可能性较大。 本论文的特点是第一，有关研究中国投标招标的制度的非法性，非合理性方面，可以说头一次进行实地考察。第二，在韩中FTA谈判方面给韩国政府提供了实质性的资料。与此同时，给韩国企业提供了战略性的进军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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