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소기업 인력정책의 전개과정과 정책적 개선방향 및 과제
Human Resource Policies for Korean SMEs from 2003 to 2012 and Some Suggestions for the Future HR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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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난 10년 동안 중소기업 인력정책의 주요 전개과정을 역사적 관점과 내용분석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정책 특징과 성과를 법령 및 기본계획, 인력채용, 인력양성을 통한 채용,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측면에서, 그 성과와 한계를 평가한 후, 중소기업 인력정책의 개선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소기업 인력정책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범 부처에 산재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인력정책을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중소기업 인력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한 인력정책의 실효성 저하, 기존의 단기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인력정책, 정책 평가 및 환류기능 미흡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인력정책의 개선 방향 및 과제로서 중소기업 인력정책 추진시 제3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수립의 이행력 제고, 중소기업 인력정책의 인력흡인력(유인력+유지력)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 강화, 인력정책의 질 관리 시스템 구축, 창조경제 국제협력공단 및 납북협력공단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문제 해소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human resource policy for SMEs in the last 10 years and evaluating its performance and limit by time period.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of human resource policy for SMEs during the Roh and Lee administration by classifying the legislation and general plan, personal recruitment, employment by training, training, and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Since human resource policy for SMEs is scattered around governmental department including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and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his study is intended for that promoted by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s a result of evaluation on human resource policy for SMEs, major problems are drawn such as reducing effectiveness of policy due to low awareness of SMEs, policy focusing on suppliers in the short term, insufficiency of policy evaluation and feedback, and etc. Thus, this study suggests key improvements to enhance performance of establishing 3rd general plan for human resource policy for SMEs, reinforce drawing power(attractivity & retentivity) of its human resource, and strengthen its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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