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Is SME Human Resources Policy Good a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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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과거 개발경제시대에서의 정책실패와 그로부터 발생한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 다. 또한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의 무용론과 더불어 향후 경제 성장의 주체는 중소기업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인식에 근거하 여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정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된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 다. 대기업-중소기업간, 중소기업내 경영자-근로자간, 중소기업-구 직자간에 ‘기울어진 운동장’과 ‘빨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간, 중소기업내 경영자-근로자간, 중소기업-구직자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중소벤처기 업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개선을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고 성과공유를 중시하는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인증하고 인 증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통한 미래비 전 설계 및 이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SME support policy is deemed legitimate as it is aimed to revamp market failures which were followed by the policy failures that occurred during the past development economy era. Also, SME support policy is deemed legitimate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the main driver of future economic growth will be SMEs, coupled with the ineffectiveness of large enterprise-centered growth policies. However,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SME manpower support policies did not achieve the expected results. This is because there are 'sloped playground' and 'straw effect' between large enterprises-SMEs, between SMEs' executives-workers, SMEs - job seekers.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SMEs and solve the polarization, SMEs support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order to smooth out the ""sloped playground"" between SMEs and SMEs, between SMEs and SMEs, and between SMEs and job seekers. The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 Division will clearly designate strategies and roadmap for improvement of 'sloped playground', select and certify SMEs that emphasize performance sharing, and design and implement future vision through SMEs It should create a virtuous cycle system that contributes to the competitiveness of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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