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화폐정치의 공간 만들기: 지역화폐제 도입을 통한 보완경제의 기능성 시탐
The Making of a New Currency Politics Sphere: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Complementary Economic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Currenc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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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그간 조명을 덜 받아온 지역화폐의 새로운 정치적 기능을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화폐가 호혜, 나눔, 신뢰, 연대의 원리에 입각해 시장중심이 아닌 시민사회 속의 도구로서 역할이 가능한지를 시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지역화폐는 ‘지역이라는 공간시스템’, ‘공동체라는 사회시스템’, 그리고 ‘지역순환이라는 경제시스템’의 삼위일체가 이루어 질 때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역화폐가 사회적 자본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일조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교환에 거의 국한되어 있는 기존의 레츠나 타임달러 시스템 이외에도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발행하는 물리적 형태의 구매권 지폐방식 도입을 주장한다. 하지만 구매권 지폐가 가지는 물신성과 축적성 제거를 위해서는 거래 시 마이너스 이자 시스템, 즉 감가하는 화폐제의 도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a new political function of the local currency. In this study, local currency is to investigate a possible role as a tool for civil society rather than market-oriented. Local currency to become a tool in civil society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trust and sharing of operating. Local currency is likely to be activated when it can be made the trinity by the local of a space system,community of the social system and local circulation of economic system. Therefore, local currency must help invigoration the local economy in order to reaching social capital. This study argues the introduction of extra ‘voucher-type’ monetary system issued by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to an existing ‘Lets’ and ‘Time dollar’ monetary system just using for service exchange. However, voucher-type monetary system involves an accumulation of wealth. so voucher-type monetary system should be accompanied by minus interest system or aging mone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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