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의 노동화폐적 성격에 관한 가치이론적 분석
A Value Theoretical Analysis of the Labour Monetary Characteristics of Local Currency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지역화폐 운동은 우선 경제적 위기나 특수 상황에서 경제적 약자들이 자신들을보호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방어막으로 관심이 집중되다가 상황이 호전되면 그 관심이 줄어드는 경향이 많았다. 이 때문에 기존 논의들은 주로 경제적 약자들 간의 상호부조적 성격이나 시장경제의 모순에 대한 일정한 비판과 그에 대한 비시장경제적인보완에 주목했다. 다른 한편 ‘지역’이라는 공간적인 함의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분권및 지역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화폐에 주목하는 논의들이 있다. 이 경우 지역화폐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일정한 할인율이 부여된 상품권에가깝다. 물론 이러한 시도들이 갖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일정한 효과를 부정할수는 없겠지만, 그 자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대한 대안적 가능성보다는 그것을보조하는 것에 지역화폐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지역화폐에관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의 본격적 논의를 위해, 이 둘의 가장 두드러진 접점인 노동화폐적 성격을 중심으로 지역화폐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가치이론적범주들과 개념적 틀의 모색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 시론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를 위해 여기에서 노동시간, 노동의 사회화, 노동의 추상화, 규범적 등가성, 화폐의 형식, 증여 등의 범주들이 다루어질 것이다.
Abstract
The local currency movement has tended to frame itself as a temporary shield for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to protect themselves in economic crises, and then tended to decline when the situation improved. For this reason, existing discussions mainly focused on the prospects for mutual assistance between local currency users and the contradictions of the market economy and non-market economic supplements. Other discussions have focused on local currency’s spatial implications, considering it as part of a plan for regional decentralization and revitalization. In these cases, local currency acts as a gift certificate, providing discounts to preserve the income of local small businesses owners. While the revitalizing effect on the local economy cannot be denied, the role of local currency is limited to subsidizing the market, rather than creating alternativesto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itself. This study focuses on the search for value-theoretic categories and conceptual frameworks that can analyze and evaluate local currency, particularly labor money, disucssing regional currency from a Marxist perspective. To this end,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categories such as labor time, the socialization of labor, the abstraction of labor, normative equivalence, forms of money, and gifts.
참고문헌 (64)
- 가라타니 고진, "일본정신의 기원: 언어, 국가, 대의제, 그리고 통화" (2003), 이매진
- 가라타니 고진, "트랜스크리틱: 칸트와 맑스" (2013), 도서출판 b
- 가쿠다 슈이치, "『자본』의 방법과 헤겔 논리학" (2018), 두번째테제
- 곽노완, "마르크스 사회(공산)주의론의 모순과 21세기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연구, 3(2), pp.34~76 (2006), 사회과학연구원
- 게젤, 실비오, "공짜땅 공짜돈" (2016), 퍼플
- 김기섭, "깨어나라! 협동조합: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정직한 노력" (2012), 들녘
- 김동배, "지역통화운동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 45, pp.40~71 (2001)
- 김민정, "지역화폐운동의 성과와 한계: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6), pp.116~148 (201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DOI]
- 김병조, "뉴 머니, 지역화폐가 온다: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지역화폐의 힘!" (2020), 다할미디어
- 김원태, "가치법칙 비판과 기본소득: 새로운 마르크스-독해", 진보평론, (45), pp.118~156 (2010)
- 김진업, "산업사회의 재조명: 지역, 복지, 민주정치", pp.231~267 (1994), 한울엠플러스
- 넬슨, 아니트라, "화폐 없는 세계는 가능하다" (2013), 서해문집
- 니시베 마코토, "지역통화 LETS에 대하여", 녹색평론, (65), pp.119~139 (2002)
- 라이터, 칼,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의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진보평론, (38), pp.243~277 (2008)
- 라이트, 에릭 올린, "리얼 유토피아" (2012), 들녘
- 로스돌스키, 로만,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형성 1" (2003), 백의
- 류동민, "노동가치론의 기본개념과 가치형태분석", 경제논집, 35(4), pp.553~574 (1996)
- 류동민, "지역통화운동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한밭레츠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9(1), pp.85~106 (2003), 한국경제발전학회
- 리테어, 버나드, "돈 그 영혼과 진실: 돈의 본질과 역사를 찾아서" (2004), 참솔
- 마르크스, 카를, "철학의 빈곤" (1988), 아침
- 마르크스, 카를,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1" (2000), 백의
- 마르크스, 카를,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4", pp.363~390 (2002), 박종철출판사
- 마르크스, 카를, "자본론 2" (2015), 비봉
- 마르크스, 카를,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2017), 중원문화
- 마르크스, 카를, "자본론 I-1" (2018), 노사과연
- 박대원, "자본론 해설 1-1: 형태분석의 관점에서" (2021), 해남
- 비데, 자크, "『자본』의 경제학·철학·이데올로기" (1995), 새날
- 사이토 고헤이, "마르크스의 생태사회주의: 자본, 자연, 미완의 정치경제학 비판" (2020), 두번째테제
- 안투네스, 히카르두, "마르크스의 부활: 핵심 개념과새로운 해석", pp.215~238 (2022), 한울엠플러스
- 안현효, "현대 정치경제학의 재구성을 위하여" (1996), 새날
- 윤용택, "지역통화운동의 환경철학적 의의", 환경철학, (4), pp.73~100 (2005), 한국환경철학회
- 이득연, "지역만들기와 지역통화운동의 다양한 가능성", 도시와 빈곤, 46, pp.40~56 (2000)
- 이마무라 히토시, "화폐 인문학: 괴테에서 데리다까지" (2010), 자음과모음
- 세계 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분석, "이수연",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2014)
- 이진경, "가치형태론에서 화폐와 재현의 문제", 문화과학, 통권 : 24, pp.52~76 (2000)
- 이채언, "상호부양의 교환체제, ‘레츠’ 시스템에 관한 이론 및 경험의 연구", 경제발전연구, 6(2), pp.263~305 (2000)
- 이항우, "자유", 무료 노동의 화폐적 보상: 소액 결제 혹은 보편적 기본 소득, 2015, pp.(107), 323~351[DOI]
- 장이빙, "마르크스로 돌아가다: 경제학적 맥락에서 고찰한 철학 담론" (2018), 한울엠플러스
- 정성진, "‘21세기 사회주의’와 참여계획경제의 가능성", 진보평론, (30), pp.100~127 (2006)
- 조재욱, "새로운 화폐정치의 공간 만들기: 지역화폐제 도입을 통한 보완경제의 기능성 시탐", 비교민주주의연구, 9(1), pp.37~68 (2013),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DOI]
- 존 레텔, 알프레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1986), 학민사
- 지주형, "지역화폐 형성과정과 분권화에 대한 연구: 이념⋅제도⋅이익을 중심으로", 비교민주주의연구, 15(1), pp.105~137 (2019),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DOI]
- 짐멜, 게오르크, "돈의 철학" (2013), 길
- 채만수, "곳곳에 득시글거리는 무정부주의", 정세와노동, (118), pp.94~132 (2015)
- 최영신, "녹색주의 사회복지 관점에서 지역화폐 분석- 한밭레츠를 중심으로 -", 생명연구, 32, pp.89~132 (2014), 생명문화연구소
- 칸, 에드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타임달러와 코프러덕션" (2004), 아르케
- 프루동, 피에르 조제프, "경제적 모순들의 체계 혹은 곤궁의 철학 1" (2018), 지만지
- 하인리히, 미하엘, "현대 자본주의 분석의 장애물들로서의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의 양가성들", 진보평론, (44) (2010)
- 하인리히, 미하엘, "새로운 자본 읽기" (2016), 꾸리에
- 하인리히, 미하엘, "마르크스의 『자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2021), 에디투스
- 한선희,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수단으로서 지역화폐의 유용성", 한국조경학회 추계학술대회논 문집 (2014)
- "감가하는 화폐의 가능성" (2020)[URL]
- 結城剛志, "労働証券論の歴史的位相: 貨幣と市場をめぐるヴィジョン", 博士, pp.2010
- 結城剛志, "背理の先に何があるのか－反資本主義,労働証券,労働者自主管理", 経済理論, 49(3) (2012)
- Brentel, Helmut, "Soziale Form und ökonomisches Objekt: Studien zum Gegenstands- und Methodenverständnis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1989), Westdeutscher Verlag
- Cahn, Edgar S, "Time dollars, work and community－from ‘why?’, to ‘why not?’", Futures, 31(5), pp.499~509 (1999)
- Gray, John, "The Social System" (1831), W. Tait
- "Marx vs, Engels－Werttheorie und Sozialismuskonzeption" (2001)[URL]
- Nishibe, Makoto, "Marx for the 21st Century", pp.89~105 (2006), Routledge
- Reichelt, Helmut, "Marx’s Critique of Economic Categories : Reflections on the Problem of Validity in the Dialectical Method of Presentation in Capital", Historical Materialism, 15(4), pp.3~52 (2007)
- Rotta, Tomas N., "The autonomisation of abstract wealth new insights on the labour theory of valu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40(4), pp.1185~1201 (2016)
- Rubin, Isaak Illich, "Essay’s on Marx’s Theory of Value" (1973), Black And Red
- Saad-Filho, Alfredo, "Labor, Money, and ‘Labour-Money’ : A Review of Marx’s Critique of John Gray’s Monetary Analysis",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25(1), pp.65~84 (1993)
- Toscano, Alberto, "The Open Secret of Real Abstraction", Rethinking Marxism, 20(2), pp.273~287 (2008)